환경개선 부담금 ‘엇박자’…사용자만 골탕

<앵커 멘트>

정부가 매연방지 기능이 강화된 경유차량들을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해 놓고도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정부 부처간에 입장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5만여명의 사용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김병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기름값 부담을 덜기 위해 경유차를 몰고 다니는 직장인 고광태 씨는 환경개선 부담금이 불만입니다.

매연도 별로 없는데 매년 10여만 원씩을 꼬박꼬박 내야 합니다.

<녹취>고광태(경유차 운전자) : "차값도 더 비싼데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돈은 돈대로 더 받아가고."

지난 2003년과 지난해 출시된 SUV 차량을 비교해봤습니다.

왼쪽은 매연이 거의 먹물처럼 까맣지만, 오른쪽은 엔진과 매연저감장치가 강화돼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녹취>김경배(자동차기술인협회 이사) : "저감장치가 강화된 Euro5 수준으로 매연, 배출가스가 급격히 떨어졌다."

지경부는 이처럼 매연방지 기능이 강화된 차량들을 친환경차량으로 지정하고 개발과 소비도 장려하고 나섰습니다.

<녹취>정재훈(지식경제부 주력산업정책관) : "앞으로 연구 개발을 위한 지원은 물론 차량 구매시 각종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하지만 같은 경유차를 놓고 환경부는 오염의 원인으로 지목해 환경부담금을 물리고 있습니다.

<녹취>박순자(한나라당 의원) : "5만여 대에 이르는 경유차는 생계형인만큼 서민들을 위해 부담금 폐지돼야 한다."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5천억 원 규모입니다.

정부 부처간 엇박자로 경유차 사용자들만 골탕을 먹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