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밀착형 규제’ 2년간 한시적 유예

<앵커 멘트>
생활밀착형 각종 규제들이 한시적으로 유예됐습니다.
민간투자를 살리기 위해섭니다.
어떤 규제들인지 함철기자가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2만 명이 넘는 외국인이 살고 외국 음식점도 50여 개가 밀집한 이태원 관광특구.

서구의 식당처럼 상점 밖에서도 영업을 허용해달라는 음식점 업주들의 요구는 10년 전부터 있어 왔지만 이를 금지한 법 규정에 매번 무산됐습니다.

<인터뷰> 구양기(이태원 음식점 업주) : "여기는 외국인 손님들이 오셔서 밖에서 식사를 원하시는데, 식탁이나 의자를 내놀 경우 단속 들어오고 벌금 내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2년간 전국 23개 특구의 음식점에 한해 옥외영업이 허용됩니다.

또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도 편의점이나 식당 등만 가능했지만 시도지사가 허가할 수 있는 전 업종으로 확대되는 등 영업 제한 150여 건이 유예됩니다.

<인터뷰> 한승수(국무총리) : "자생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한시적 규제유예의 골자입니다."

학자금을 6개월 연체시 신용불량자가 돼 불이익을 받아왔지만 재학중이거나 졸업생의 경우 졸업 뒤 2년까지 유예됩니다.

정부는 해마다 최대 4시간씩 실시하는 식품. 공중위생 영업자의 집합 교육도 격년이나 인터넷 교육 등으로 대체해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생활과 밀접한 크고작은 규제를 일시 유예함으로써 다소나마 경제적 숨통을 틔우고 앞으로 진행상황을 보아가며 아예 규제를 없애는 쪽으로 제도개선에 나서기로했습니다.

KBS 뉴스 함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