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신도시 위장전입 극성

<앵커 멘트>

최근 정부가 그린벨트를 풀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었죠.

그런데 대상 지역에는 벌써부터 입주권을 노린 위장 전입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기도 하남시의 미사지구.

4만 가구 규모의 신도시 조성이 예정돼있습니다.

최근 전입한 주소지를 찾아가봤습니다.

야적장이 딸린 비닐하우스는 텅 비어 있습니다.

최근 한 가구가 전입해 온 또 다른 비닐하우스 역시,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인터뷰> 이명식(부동산중개업체 대표) : "지구지정발표 이후 전입에 대한 상담이나 보상에 대한 문의가 많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사지구는 올 들어 한 달 평균 2백 80명씩 인구가 늘다가, 지난달 11일 지구지정이 발표된 뒤 한 달 동안 천8백 명이나 급증했습니다.

심지어 지구 지정이 안 된 인접 지역까지 이런 현상이 번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신기철(경기도 하남시 풍산동장) : "관내지역에서 옮겨온 사람보다는 인근 동이나 서울 등 외지에서 전입해온 사람이 5배 정도 많습니다."

이렇게 주소만 옮겨 놓은 주민 상당수는 아파트 분양권이나 임대주택 입주권을 노린 위장 전입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현행법상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분양권은 거주 기간이 1년을 넘을 경우에, 임대주택 입주권은 3개월 넘을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구 지정 이후에 전입한 경우는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위장전입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하고 주민등록은 말소됩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