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뉴타운 사업, 40년 만에 ‘전면 손질’

입력 2009.06.10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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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 40년 만에 전면 손질됩니다.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무리 철거공사가 한창인 이 재개발 현장에선 지난 4월, 조합장이 정비업체와 짜고 공사대금 백 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뒤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인터뷰> 김재헌(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원) : "민자로 되니까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에서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서울시의 뉴타운 혁신안은 이런 식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촛점을 뒀습니다.

우선, 구청장 등 공공기관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업체와 시공사를 관리하는 등 전체 사업과정에 관여합니다.

현행 10%인 조합총회 주민 의무 참석비율을 대폭 높여 일부 조합간부들이 주민총의를 조작할 가능성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전산 프로그램으로 정비사업비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이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 주민부담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신중진(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 : "나중에 얼마를 내고 개인부담을 얼마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알고서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대책으론 휴업보상금을 약간 올릴 뿐 임대주택 추가공급 확대 같은 근본 대책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40년 만에 손질되는 서울의 개발사업 혁신안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쯤 확정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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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뉴타운 사업, 40년 만에 ‘전면 손질’
    • 입력 2009-06-10 21:31:36
    뉴스 9
<앵커 멘트> 잡음과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서울시 뉴타운 재개발 사업. 40년 만에 전면 손질됩니다. 공공성,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핵심입니다.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마무리 철거공사가 한창인 이 재개발 현장에선 지난 4월, 조합장이 정비업체와 짜고 공사대금 백 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된 뒤 주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인터뷰> 김재헌(서울 아현뉴타운 3구역 재개발 조합원) : "민자로 되니까 정비업체, 시공사 선정에서 비리가 생길 수 밖에 없어요." 서울시의 뉴타운 혁신안은 이런 식의 비리를 원천적으로 막는데 촛점을 뒀습니다. 우선, 구청장 등 공공기관이 정비업체를 선정하고, 설계 업체와 시공사를 관리하는 등 전체 사업과정에 관여합니다. 현행 10%인 조합총회 주민 의무 참석비율을 대폭 높여 일부 조합간부들이 주민총의를 조작할 가능성을 막도록 했습니다. 또 전산 프로그램으로 정비사업비를 산출하고 공공기관이 주요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을 부담해 주민부담을 낮추도록 했습니다. <인터뷰>신중진(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 : "나중에 얼마를 내고 개인부담을 얼마를 하고 들어가야 하는지에 대한 사항을 알고서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세입자 대책으론 휴업보상금을 약간 올릴 뿐 임대주택 추가공급 확대 같은 근본 대책은 포함이 안됐습니다. 40년 만에 손질되는 서울의 개발사업 혁신안은 국토해양부 등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쯤 확정됩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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