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폭력을 휘두른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2학년 김 모 군은 두 달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운동부 선배들로부터 십여 차례 성추행을 당한 후부터입니다.
담당 의사는 이 군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신과 의사 : "제 소견으로는 일단 학교를 달리해서 분리시켜놓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군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측에 전학을 권고했지만, 가해 학생 측이 전학할 곳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정학 10일뿐, 현행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녹취> 해당 학교 측 관계자 :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벌칙 가운데 가장 중한 벌이 10일 정학.사회봉사입니다. 그 이외는 방법 없어요."
해당 교육청은 당사자들의 합의만 기다릴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선(인천서부교육청 장학사) : "교육청에서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죠."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청소년 폭력, 제도적 허점과 관련 기관의 무관심이 피해 학생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폭력을 휘두른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2학년 김 모 군은 두 달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운동부 선배들로부터 십여 차례 성추행을 당한 후부터입니다.
담당 의사는 이 군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신과 의사 : "제 소견으로는 일단 학교를 달리해서 분리시켜놓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군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측에 전학을 권고했지만, 가해 학생 측이 전학할 곳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정학 10일뿐, 현행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녹취> 해당 학교 측 관계자 :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벌칙 가운데 가장 중한 벌이 10일 정학.사회봉사입니다. 그 이외는 방법 없어요."
해당 교육청은 당사자들의 합의만 기다릴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선(인천서부교육청 장학사) : "교육청에서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죠."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청소년 폭력, 제도적 허점과 관련 기관의 무관심이 피해 학생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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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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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6-11 07:27:09
![](/newsimage2/200906/20090611/1791552.jpg)
<앵커 멘트>
학생들의 폭력 행위가 점점 도를 넘고 있는 가운데 폭력을 휘두른 가해학생이 아닌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옮겨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중학교의 경우 의무교육이어서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데 대책 마련 시급합니다.
이수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중학교 2학년 김 모 군은 두 달째 정신과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같은 운동부 선배들로부터 십여 차례 성추행을 당한 후부터입니다.
담당 의사는 이 군이 우울증 등을 겪고 있다며,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인터뷰> 정신과 의사 : "제 소견으로는 일단 학교를 달리해서 분리시켜놓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군은 학교에서 가해 학생과 계속 마주치고 있습니다. 학교 측이 가해 학생측에 전학을 권고했지만, 가해 학생 측이 전학할 곳 없다며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징계는 정학 10일뿐, 현행법상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라 퇴학이나 전학을 강제할 수 없다는 게 학교 측 설명입니다.
<녹취> 해당 학교 측 관계자 : "중학교에서 내릴 수 있는 벌칙 가운데 가장 중한 벌이 10일 정학.사회봉사입니다. 그 이외는 방법 없어요."
해당 교육청은 당사자들의 합의만 기다릴 뿐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최영선(인천서부교육청 장학사) : "교육청에서는 예방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죠."
점점 수위를 높여가는 청소년 폭력, 제도적 허점과 관련 기관의 무관심이 피해 학생과 부모를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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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정 기자 iams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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