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북 선박 독자 검사’ 논란

<앵커 멘트>

일본 정부가 독자적으로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력충돌의 우려가 높아, 야당은 물론 자민당내에서도 반발이 적지 않습니다.

도쿄에서 김대홍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소 일본 총리는 어제 중의원 본회장에서 이번 국회안에 새로운 선박검사법을 만들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일본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선박검사법은 공해상에서 해상 자위대가 북한 선박의 화물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현행법은 무력 공격을 받거나 주변사태가 위급할 경우에만 해상 자위대가 다른 나라 선박의 화물을 검사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북한의 핵실험만으로는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았거나 주변 사태가 위급하다고 판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예 이번 기회에 새로운 법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또, 일본의 현행법에는 미국 이외의 다른 나라와의 공동활동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새로운 법이 제정되면 미국 이외 다른 선박에게도 보급이나 수송이 인정됩니다.

하지만 일본 제 1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자민당내에서도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의 화물을 강제로 검사할 경우, 무력 충돌이 빚어질 수도 있다며 부정적이어서 특별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김대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