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염병 시위 배상 청구한다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정부가 화염병과의 전면전을 선언했습니다. 화염병 시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김환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증가일로에 있는 화염병 시위를 추방하기 위해 정부가 고단위 처방을 내 놓았습니다.
우선 화염병 시위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은 형이 확정되는 대로 명단이 공개되고 법정 처벌형량도 대폭 강화됩니다.
시위현장에서 신원을 감출 수 있는 복면착용이 금지되며 집회 전에 준법을 약속하는 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법이 바뀝니다.
화염병 시위가 잦은 대학에 대해 행정,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고 특히 화염병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은 공직채용이 제한됩니다.
학생 운동권의 폭력시위 가담을 적극 차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근식(행정자치부 장관): 민간분야에서도 신규 취업시 이와 같은 취지가 감안될 수 있도록 사회풍토를 조성해 나가기로 노력하겠습니다.
⊙기자: 또 화염병 시위자는 물론 집회와 시위 주체자에 대해서도 형사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 등 국민의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번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환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