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출범부터 끊임 없는 ‘파행·충돌’

입력 2009.06.23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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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18대 국회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범 때부터 여-야가 파행과 격돌을 반복하고 있는데 '민생'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온 때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떠안고 출발했습니다.

꼭 1년 전 오늘,국회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공방에 보름 넘게 개원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녹취>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했고, 특히 지난 연말연시 미디어법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해 여야는 번갈아가며 국회 본회의장 안팎을 점거했습니다.

합의와 재협상의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처리 방안에 합의합니다.

<녹취>주호영(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 : "미디어관련 법안 6건은 빠른 시일 안에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오늘 또다시 미디어법안을 놓고 충돌해 야당 의원들이 다시 농성에 들어가 국회는 시간을 되돌린 듯 합니니다.

이렇게 여.야간 합의는 민생법안의 시급성,다수결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문제를 뒤로미루는 방편으로만 이뤄져왔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이해관계를 조율하려고 하기 보다 입장을 관철시키는 곳을 국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타협이 안될경우 상임위원장의 법안상정권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진행돼왔지만 여.야의 유불리 논란에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타협을 해도 뒤집히기 일쑤이고 타협이 안되면 서로 초강경대치극에 의존하면서 국회는 표류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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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대 국회 출범부터 끊임 없는 ‘파행·충돌’
    • 입력 2009-06-23 21:01:17
    뉴스 9
<앵커 멘트> 18대 국회도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출범 때부터 여-야가 파행과 격돌을 반복하고 있는데 '민생'보다 '정치적 이해'를 앞세워온 때입니다. 조성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18대 국회는 시작부터 파행을 떠안고 출발했습니다. 꼭 1년 전 오늘,국회는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공방에 보름 넘게 개원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녹취> "원내수석부대표간 회동에서도 별다른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 뒤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했고, 특히 지난 연말연시 미디어법 등을 놓고 정면 충돌해 여야는 번갈아가며 국회 본회의장 안팎을 점거했습니다. 합의와 재협상의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처리 방안에 합의합니다. <녹취>주호영(당시 한나라당 원내수석) : "미디어관련 법안 6건은 빠른 시일 안에 합의처리토록 노력한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난 오늘 또다시 미디어법안을 놓고 충돌해 야당 의원들이 다시 농성에 들어가 국회는 시간을 되돌린 듯 합니니다. 이렇게 여.야간 합의는 민생법안의 시급성,다수결의 원칙과는 상관없이 문제를 뒤로미루는 방편으로만 이뤄져왔습니다. <녹취> 김형준(명지대 교수) : "이해관계를 조율하려고 하기 보다 입장을 관철시키는 곳을 국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타협이 안될경우 상임위원장의 법안상정권을 강화하자는 논의도 진행돼왔지만 여.야의 유불리 논란에 시행은 불투명합니다. 여.야가 타협을 해도 뒤집히기 일쑤이고 타협이 안되면 서로 초강경대치극에 의존하면서 국회는 표류하고있습니다. KBS 뉴스 조성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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