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노인요양보험 시행 1년

[류현순 해설위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모시고 사는 가정의 주부는 꼼짝을 못합니다. 이 가운데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을 못하는 환자들을 정부가 나누어 돌봐주는 선진국 형 노인수발 서비스가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 서비스가 실시된 것이 오늘로 1년을 맞습니다. 현재 노인 25만 9천 명이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의 90%가 건강이 좋아지거나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80% 이상이 만족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1급에서 3급으로 나뉩니다. 최고 109만 7천원을 지급합니다. 이 가운데 15%에서 2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요양시설에 들어가지 않아도 하루 4시간 씩 집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도 2천여 개, 재가서비스 시설도 만3천여 개로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1명과 요양 보호사 3명 그리고 일정 면적의 공간만 있으면 누구나 시설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를 신청한 노인은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9%에 이릅니다.

그러나 요양 대상 판정까지 받고도 15%의 분담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가 전체의 4분의 1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런 노인들에게 접근해 일부 시설 관계자들은 분담금을 내준다며 얼렁뚱땅 보험료를 챙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3개월이 걸리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딴 사람이 50만 명인데 요양대상자가 25만 명이다 보니 요양보호사가 고객을 확보해야 시설에 취직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일선 병의원의 간호 인력이 요양보호사로 옮겨가는 바람에 병의원 일손이 모자라는 지역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으로 방문한 요양보호사에게 집안 잡일을 시키는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요양 대상 판정 절차도 질문서 항목만 52개에 이르는 등 복잡해 일선 의원이나 보건소도 적극적으로 등급 판정에 나서길 꺼리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달부터 차 상위 계층의 본인부담금을 반으로 줄이고 우수 요양시설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시행 첫 해에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조 2천억 원이 넘는 건강보험금과 3천억 원이 넘는 재정이 투입되는데다 재가 서비스 등 관리가 어려운 측면이 많은 사업인 만큼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보다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