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조 규모 기업 설비투자펀드 조성

<앵커 멘트>

정부가 기업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설비 투자 펀드를 조성해 위험이 큰 사업에 뛰어든 기업에 대해 정부가 투자하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대폭 강화됩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정부는 산업은행과 국민연금 등을 통해 5조 원 규모의 설비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돈이 많이 들고 위험이 큰 사업을 벌이는 기업에 대해 이 5조 원의 투자펀드를 통해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설비투자 펀드에서 투자하는 만큼 기업에 대한 설비투자 대출도 지원돼 신규 투자 재원은 모두 10조원입니다.

정부는 또 신성장동력산업과 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 공제 비율을 기존의 3-6%에서 20에서 25%로 대폭 올리기로 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보다 높은 30에서 35%의 세액공제 비율이 적용됩니다.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서 재고 물품이나 지적 재산권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 동산 담보 제도를 도입하고 회사채 발행한도를 폐지하는 등 회사채 발행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창업관련절차도 10단계에서 6단계로 줄어들고 부동산 개발업과 항공운송산업 등에 있었던 각종 규제도 완화됩니다.

그러나 이번 방안에는 상수원 인근 지역에 공장 신설을 허가하거나 남해안 해상국립공원의 숙박시설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어 일부 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