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세보증금에 소득세 부과 추진

<앵커 멘트>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일까요. 정부가 전세 놓는 집주인들에게도 월세처럼 임대 소득세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인보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여의도에 있는 이 148제곱미터형 아파트 임대료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 200만 원, 전세로는 3억 원입니다.

집세를 월세로 받을 경우 임대소득에 대해 집주인이 내야할 세금은 연간 144만 원, 그러나 전세일 때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습니다.

또 전세 보증금을 이용해 투기를 일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3채 이상을 가진 집주인에게는 한채 당 3억원 이상의 전세보증금에 대해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녹취> 주영섭(재정부 조세정책관) : "임대보증금을 받아가지고 또 다른 주택을 사고, 두번째에서 또 임대보증금을 받아서 세번째 주택을 사고... 주택투기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세액은 전세 보증금의 60%에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반대 입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금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고, 조세저항도 거셀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주만수(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저항이 있을 것이다. 월세는 들어온 소득이라도 있으니까 내지만 이것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내라고 하니까..."

정부는 대신에 저소득 가구의 월세에 대해선 4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담배와 술에 부과하는 세금을 올리거나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세를 부활하는 방안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