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국회가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6월 항쟁의 산물인 "현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장기집권을 막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22년이 지난 지금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며 폐해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이만섭(전 국회의장) :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생하기 마련..."
<녹취> 김원기(전 국회의장) : "정당 역시 대통령 선거 중심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성 소멸..."
따라서 권력을 의회가 분점하거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을 대안으로하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임채정(전 국회의장) : "다음에 어떤 제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것중은 의회의 권한 강화..."
무절제한 국회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의 민의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식 양원제도 제안됐습니다.
<녹취> 박관용(전 국회의장) : "지역마다 특정한 숫자가 국회에 오면 지역 발전 이익을 위한 국회..."
그러나 여-야가 끝없이 대치하는 등 정치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개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녹취> 김수한(전 국회의장) : "자나깨나 정쟁하는 서들픈 현실앞에 국회가 헌법 재정하겠다?"
하지만 현 대통령제를 손질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는 분명한 상태여서 다가온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논의가 일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국회가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6월 항쟁의 산물인 "현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장기집권을 막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22년이 지난 지금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며 폐해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이만섭(전 국회의장) :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생하기 마련..."
<녹취> 김원기(전 국회의장) : "정당 역시 대통령 선거 중심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성 소멸..."
따라서 권력을 의회가 분점하거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을 대안으로하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임채정(전 국회의장) : "다음에 어떤 제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것중은 의회의 권한 강화..."
무절제한 국회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의 민의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식 양원제도 제안됐습니다.
<녹취> 박관용(전 국회의장) : "지역마다 특정한 숫자가 국회에 오면 지역 발전 이익을 위한 국회..."
그러나 여-야가 끝없이 대치하는 등 정치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개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녹취> 김수한(전 국회의장) : "자나깨나 정쟁하는 서들픈 현실앞에 국회가 헌법 재정하겠다?"
하지만 현 대통령제를 손질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는 분명한 상태여서 다가온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논의가 일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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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개헌 논의 본격 ‘시동’
-
- 입력 2009-07-09 21:26:12
![](/newsimage2/200907/20090709/1807851.jpg)
<앵커 멘트>
국회가 개헌 논의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6월 항쟁의 산물인 "현대통령제"를 유지할 것인가가 초점입니다. 박에스더 기자입니다.
<리포트>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를 규정한 현행 헌법은 지난 87년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장기집권을 막고 제도적 민주주의를 실현했지만 22년이 지난 지금은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로 불리며 폐해도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녹취> 이만섭(전 국회의장) : "대통령이 절대 권력을 가지니까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기생하기 마련..."
<녹취> 김원기(전 국회의장) : "정당 역시 대통령 선거 중심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끊임없이 생성 소멸..."
따라서 권력을 의회가 분점하거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을 대안으로하는 개헌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임채정(전 국회의장) : "다음에 어떤 제도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것중은 의회의 권한 강화..."
무절제한 국회 운영을 개선하고 지역의 민의를 강화하기 위한 미국식 양원제도 제안됐습니다.
<녹취> 박관용(전 국회의장) : "지역마다 특정한 숫자가 국회에 오면 지역 발전 이익을 위한 국회..."
그러나 여-야가 끝없이 대치하는 등 정치력이 바닥난 상태에서 개헌 협상이 제대로 이뤄질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녹취> 김수한(전 국회의장) : "자나깨나 정쟁하는 서들픈 현실앞에 국회가 헌법 재정하겠다?"
하지만 현 대통령제를 손질할 때가 됐다는 공감대는 분명한 상태여서 다가온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논의가 일단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에스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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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에스더 기자 stella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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