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버 테러 배후’ 공방전

입력 2009.07.1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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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번 사이버 테러 배후에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는 국정원의 분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음모라고 맞섰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북한은 남한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 공격 대비훈련인 '사이버 스톰' 참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침 도발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조선중앙TV : "전쟁광신자 친미 대결 분자들임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고도기술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북한의 이런 사전경고와 함께 이번 사이버 공격 대상도 대부분 보수적인 기관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정원은 배후에 북한 또는 북한추종세력이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근거도 없이 북한 배후설을 제시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처리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박영선(민주당 의원) :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이 일어나게 되고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반대로 계류중인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공성진(한나라당 최고위원) : "모든 사이버 공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 위기는 물리적 질서 혼란과 달리 국가 전체적 위기로 파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 테러를 조사하고 복구하기 위한 대책본부 구성,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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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사이버 테러 배후’ 공방전
    • 입력 2009-07-10 06:35:0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번 사이버 테러 배후에 북한 또는 북한 추종세력이 있다는 국정원의 분석을 놓고 여야 공방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은 사이버 공격에 대비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음모라고 맞섰습니다. 최동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최근 북한은 남한이 미국 주도의 사이버 공격 대비훈련인 '사이버 스톰' 참가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북침 도발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조선중앙TV : "전쟁광신자 친미 대결 분자들임을 그대로 드러낼 뿐이다. 우리는 그 어떤 방식의 고도기술 전쟁에도 다 준비되어 있다." 북한의 이런 사전경고와 함께 이번 사이버 공격 대상도 대부분 보수적인 기관이었다는 점 등을 들어 국정원은 배후에 북한 또는 북한추종세력이 있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대해 민주당은 근거도 없이 북한 배후설을 제시하는 것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각종 법안을 처리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했습니다. <녹취>박영선(민주당 의원) : "국정원장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이 일어나게 되고 국정원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 한나라당은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야당의 반대로 계류중인 사이버위기관리법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공성진(한나라당 최고위원) : "모든 사이버 공격으로 초래되는 사이버 위기는 물리적 질서 혼란과 달리 국가 전체적 위기로 파생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위기관리법안은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국가 사이버 안전센터를 설치하고, 사이버 테러를 조사하고 복구하기 위한 대책본부 구성, 그리고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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