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주년 제헌절, ‘권력구조 논의’ 활발
입력 2009.07.17 (07:03)
수정 2009.07.17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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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오늘은 61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제헌절을 기념하는 개헌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우리나라의 향후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1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개헌.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김형오 국회의장 : "현행 헌법은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담대한 흐름과 여러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녹취>성낙인(서울대 교수) : "제왕적 대통령제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도적으로 이원정부제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녹취>장훈(중앙대 교수) : "많은 국민들이 지난 20년간 걸어온 정치개혁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더 많은 분산으로 나아가는 분권형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미국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법적 수단은 찾기 어렵지만 정보 공개와, 의회 등 다른 기관의 권한 강화가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케리 커빙턴(미국 아이오와대 교수) : "의회,법원 등 다른 정부기관에게 권한을 더 부여함으로서 대통령에 대해 균형과 견제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오늘은 61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제헌절을 기념하는 개헌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우리나라의 향후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1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개헌.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김형오 국회의장 : "현행 헌법은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담대한 흐름과 여러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녹취>성낙인(서울대 교수) : "제왕적 대통령제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도적으로 이원정부제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녹취>장훈(중앙대 교수) : "많은 국민들이 지난 20년간 걸어온 정치개혁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더 많은 분산으로 나아가는 분권형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미국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법적 수단은 찾기 어렵지만 정보 공개와, 의회 등 다른 기관의 권한 강화가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케리 커빙턴(미국 아이오와대 교수) : "의회,법원 등 다른 정부기관에게 권한을 더 부여함으로서 대통령에 대해 균형과 견제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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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주년 제헌절, ‘권력구조 논의’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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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9-07-17 06:37:26
- 수정2009-07-17 07:23:09
<앵커 멘트>
오늘은 61주년 제헌절입니다.
국회에서는 어제 제헌절을 기념하는 개헌 관련 국제학술대회가 열려 우리나라의 향후 권력구조 개편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보도에 이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61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회가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는 개헌.
김형오 국회의장은 개헌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녹취>김형오 국회의장 : "현행 헌법은 정보화 지방화 세계화라는 담대한 흐름과 여러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의 분산 방안을 놓고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녹취>성낙인(서울대 교수) : "제왕적 대통령제로 작동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제도적으로 이원정부제적인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녹취>장훈(중앙대 교수) : "많은 국민들이 지난 20년간 걸어온 정치개혁의 역사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더 많은 분산으로 나아가는 분권형이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미국 헌법학자는 대통령의 권력남용을 막을 수 있는 명확하고 간단한 법적 수단은 찾기 어렵지만 정보 공개와, 의회 등 다른 기관의 권한 강화가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케리 커빙턴(미국 아이오와대 교수) : "의회,법원 등 다른 정부기관에게 권한을 더 부여함으로서 대통령에 대해 균형과 견제를 부여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오늘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개헌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밝힐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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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영 기자 m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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