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교육세 폐지’ 2년 유예할 듯

<앵커 멘트>

교육세를 폐지하겠다고 법안까지 냈던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를 2년가량 미루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교육단체와 야당의 반대가 너무 거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동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목적세인 교육세를 폐지해 국세에 통합하려는 정부 정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현단계에서 교육세 폐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리고 대안 마련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교육단체와 야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행안부 등 부처 간 입장도 엇갈리기 때문입니다.

<녹취>백재현 (민주당 의원):"현재 교육 관계자들이 모두 반대를 하고 있고 특히 국회 내에서도 교과위원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법률이야."

교육세 폐지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당장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차질을 준다는 점도 정부 여당의 계획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교육세법 폐지안을 폐기하지는 않고 2년 정도 유예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녹취>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차선의 방법은 교육세 폐지를 1년 내지 2년 유예하는 것이다. 그동안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고 그도저도 안되면 원래대로 환원시켜야 하는 것이다."

당정은 교육세에 앞서 이미 국회를 통과한 또다른 목적세, 교통세법 폐지안에 대해서도 유예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육세, 농특세, 교통세 등 목적 3세를 국세에 통합해 세제를 합리화하겠다던 정부 여당의 야심찬 국세 정비계획이 물건너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최동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