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단신] ‘부림사건’ 연루자 일부 혐의 무죄 外

입력 2009.08.14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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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1년과 82년 사이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이른바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61살 김재규 씨 등 7명의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또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들어 면소 판결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돌연사 책임”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와 돌연사가 임원들의 주의 태만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 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인터넷몰 12.4%만 법 준수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10곳 가운데 한 곳 정도만이 법이나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 등록된 거래 쇼핑몰 2만 7천 3백여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 정보표시와 신용카드 결제 등의 법이나 권고사항을 준수한 업체는 12.4%인 3천 38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광복 64주년 기념 음악회 열려
광복 64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늘 저녁 8시 서울 광장에서 시민 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립교향악단과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등의 협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서울시청 본관 공사 가림막 앞면에는 백두산 천지와 독립운동가의 얼굴 이미지를 형상화한 대형 모빌아트 기념물이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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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단신] ‘부림사건’ 연루자 일부 혐의 무죄 外
    • 입력 2009-08-14 21:42:05
    뉴스 9
지난 1981년과 82년 사이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을 불법 감금하고 고문한 이른바 부림사건에 대한 재심에서 법원이 61살 김재규 씨 등 7명의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은 또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법 개정을 들어 면소 판결했습니다. “한국타이어에 돌연사 책임”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 강두례 판사는 한국타이어 근로자들의 건강 악화와 돌연사가 임원들의 주의 태만과 전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한국타이어 이 모 공장장 등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원을 선고하고 한국타이어 법인에 대해서도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서울 인터넷몰 12.4%만 법 준수 서울시에 등록된 인터넷 쇼핑몰 10곳 가운데 한 곳 정도만이 법이나 권고사항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올해 상반기에 서울시에 등록된 거래 쇼핑몰 2만 7천 3백여곳을 조사한 결과 사업자 정보표시와 신용카드 결제 등의 법이나 권고사항을 준수한 업체는 12.4%인 3천 380여 곳에 불과했습니다. 광복 64주년 기념 음악회 열려 광복 64주년 기념음악회가 오늘 저녁 8시 서울 광장에서 시민 만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오늘 음악회는 지휘자 정명훈이 이끄는 서울립교향악단과 국립합창단, 국립발레단 등의 협연으로 진행됐습니다. 또 서울시청 본관 공사 가림막 앞면에는 백두산 천지와 독립운동가의 얼굴 이미지를 형상화한 대형 모빌아트 기념물이 설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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