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보도연맹 사건, 국가 배상 책임 없어” 外

서울고법 민사8부는 울산 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족들이 지난 1960년 유족회를 결성해 유해발굴 조사를 해왔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시효를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회 측은 법적인 시효만을 따져 판결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상고 방침을 밝혔습니다.

일본, 중의원 선거전 돌입

일본은 오는 30일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를 오늘 공시하고, 12일간의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교도통신의 여론조사결과 일본 민주당은 32.6%의 정당지지도로 자민당의 16.5%를 두 배 가까이 앞서,
54년 만에 집권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황산테러 전자업체 대표 영장
경기도 성남 중원경찰서는 소송을 제기한 여성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검거됐다가 심장 질환으로 입원 치료를 받아온 28살 이모 씨에 대해 오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전자장비 제조업체 대표인 이씨의 병세가 호전돼 이 씨를 입감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시급, 긴급 토론
녹색성장위원회 등 학계 전문가들은 오늘 토론회를 열어 온실 가스 감축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민 모두 적극적인 감축 실천에 들어가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토론회에서 환경단체들은 오는 2020년까지 5%로 정한 정부의 감축 목표는 지나치게 낮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