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파허가 남발이 불법 토석채취 부추겨

입력 2009.09.1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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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마구잡이 토석 채취로 경기도 화성시 야산들 누더기가 됐습니다.

경찰이 발파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줄기가 허리째 잘려나가고 암반이 널부러져 있는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채석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2년에 터 닦기를 마친 공장부지입니다.

이제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지난해 건축 허가 서류를 근거로 경찰로부터 폭약 20만 킬로그램 사용 허가를 받아 계속 토석을 캐냈습니다.

<녹취> 공사장 관계자 : "내가 온 게 1년 전이고, 그 전부터 계속 (돌을) 파갔으니까..골재 파쇄하는데로 가죠"

이곳은 최근까지 불법 토석채취가 진행됐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수직으로 발파를 한 탓에 안전사고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화성시가 이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모른채 경찰이 발파 허가를 내준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록(화성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 "시에서 우리한테 이거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돼요. 이 공문이 들어왔으면 제가 (허가를)내줄 리가 없죠"

화성시는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홍근(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토목공사가 필요없는 지역에 발파허가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거죠.시하고 사전에 협의만 했더라도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엇박자 행정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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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파허가 남발이 불법 토석채취 부추겨
    • 입력 2009-09-17 21:26:00
    뉴스 9
<앵커 멘트> 마구잡이 토석 채취로 경기도 화성시 야산들 누더기가 됐습니다. 경찰이 발파허가를 남발했기 때문입니다. 송명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줄기가 허리째 잘려나가고 암반이 널부러져 있는 모습만 보면 영락없는 채석장입니다. 하지만 이곳은 지난 2002년에 터 닦기를 마친 공장부지입니다. 이제 건물만 지으면 되는데 지난해 건축 허가 서류를 근거로 경찰로부터 폭약 20만 킬로그램 사용 허가를 받아 계속 토석을 캐냈습니다. <녹취> 공사장 관계자 : "내가 온 게 1년 전이고, 그 전부터 계속 (돌을) 파갔으니까..골재 파쇄하는데로 가죠" 이곳은 최근까지 불법 토석채취가 진행됐습니다.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수직으로 발파를 한 탓에 안전사고 위험도 큰 상황입니다. 화성시가 이미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는데도 이를 모른채 경찰이 발파 허가를 내준 곳도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록(화성서부경찰서 생활안전과) : "시에서 우리한테 이거는 불법행위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우리한테 통보가 와야 돼요. 이 공문이 들어왔으면 제가 (허가를)내줄 리가 없죠" 화성시는 이 업체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이홍근(화성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 "토목공사가 필요없는 지역에 발파허가가 나갔다는 것 자체가 납득할 수 없는거죠.시하고 사전에 협의만 했더라도 이런 피해는 막을 수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의 엇박자 행정이 불법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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