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공무원이 토지 정보 빼돌려 ‘시세 차익’

입력 2009.09.25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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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사유지 임야를 국고를 들여 사들이는 국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직원들이 구입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사들였다 되파는 등 국책사업을 이용해 접대를 받거나 시세차익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림청이 사유림 국유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사들인 화순군 이양면의 임야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한 이곳 8만 2천제곱미터를 정모씨로부터 사들인 가격은 2천6백여만 원.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정씨는 이 땅을 원소유주로부터 천 5백여 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산림청 직원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산림청에 팔았다면 뭔가 알고 했다는 거죠."

산림청이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3백4억 원을 들여 전남지역 사유림 약 만ha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산림청 공무원은 지난 2007년 인척 명의로 임야를 구입해 3개월 만에 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산림청에 되팔았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신축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동산투기업자에게 부지를 미리 구입하게 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해 준 산림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흘린 정보로 부동산 투기업자와 투자자 등 10여 명이 챙긴 시세차익만 28억 여 원.

<인터뷰> 김범상(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직무로 얻은 정보를 친인척 명의로 매수하게해 시세차익을 노리게 해..."

경찰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49살 김모 씨 등 공무원 3명과 중간 브로커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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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공무원이 토지 정보 빼돌려 ‘시세 차익’
    • 입력 2009-09-25 06:38:1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산림청은 우수한 산림자원 훼손을 막기 위해 사유지 임야를 국고를 들여 사들이는 국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 직원들이 구입 대상 토지에 대한 정보를 빼돌리거나 친인척을 동원해 사들였다 되파는 등 국책사업을 이용해 접대를 받거나 시세차익을 챙겨오다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이인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산림청이 사유림 국유화 사업으로 지난해 11월 사들인 화순군 이양면의 임야입니다. 경사가 가파른 곳에 위치한 이곳 8만 2천제곱미터를 정모씨로부터 사들인 가격은 2천6백여만 원. 하지만, 불과 한 달 전 정씨는 이 땅을 원소유주로부터 천 5백여 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정씨로부터 접대를 받은 산림청 직원이 뒤에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녹취> 인근 부동산중개업소 관계자 : "산림청에 팔았다면 뭔가 알고 했다는 거죠." 산림청이 국토 난개발을 막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3년간 3백4억 원을 들여 전남지역 사유림 약 만ha를 사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또 다른 산림청 공무원은 지난 2007년 인척 명의로 임야를 구입해 3개월 만에 천만 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기고 산림청에 되팔았습니다. 순천국유림관리소 신축청사 부지 선정과정에서 부동산투기업자에게 부지를 미리 구입하게 해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해 준 산림청 직원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흘린 정보로 부동산 투기업자와 투자자 등 10여 명이 챙긴 시세차익만 28억 여 원. <인터뷰> 김범상(광주서부경찰서 수사과장) : "직무로 얻은 정보를 친인척 명의로 매수하게해 시세차익을 노리게 해..." 경찰은 순천국유림관리소 직원 49살 김모 씨 등 공무원 3명과 중간 브로커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투자자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상급기관의 관련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인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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