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 역대 최고

입력 2009.09.28 (22:07) 수정 2009.09.2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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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복지에 초점을 줬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어떤 혜택과 친서민 지원책이 생기는지, 심인보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해마다 6,7% 정도만이 이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격을 잃을까 봐 취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녹취>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 "어느 정도 받으면 내가 제외가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세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정부는 이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하는데 25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3인 가족이 월 90만 원을 번다면 나랏돈으로 월 30만 원 정도를 적립해 주고, 3년 뒤 수급자에서 벗어날 때 적립된 목돈 천2백만 원을 주는 겁니다.

만약 계속 수급자에 머물러 있으면 목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주택 수리비로 410억 원, 밤늦게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400억 원을 씁니다.

동네 슈퍼 2000개 점포에 5천5백만 원씩의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샵 사업에도 천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런 돈을 포함한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81조 원,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류성걸(재정부 예산실장) : "전체 총지출 대비해서 2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5만 개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사업은 규모를 줄여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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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예산 역대 최고
    • 입력 2009-09-28 20:49:51
    • 수정2009-09-29 07:3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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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내년 예산안은 무엇보다 복지에 초점을 줬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어떤 혜택과 친서민 지원책이 생기는지, 심인보 기자가 자세히 전합니다. <리포트> 정부의 지원금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해마다 6,7% 정도만이 이 신분에서 벗어납니다.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격을 잃을까 봐 취업에 소극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녹취> 기초생활수급 담당자 : "어느 정도 받으면 내가 제외가 되느냐,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은 계세요.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겠다, 이런 것하고는 거리가 좀 멀죠." 정부는 이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른바 '희망키움 통장'을 도입하는데 250억 원을 쓰기로 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3인 가족이 월 90만 원을 번다면 나랏돈으로 월 30만 원 정도를 적립해 주고, 3년 뒤 수급자에서 벗어날 때 적립된 목돈 천2백만 원을 주는 겁니다. 만약 계속 수급자에 머물러 있으면 목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밖에 취약계층의 주택 수리비로 410억 원, 밤늦게까지 초등학생을 돌봐주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에 400억 원을 씁니다. 동네 슈퍼 2000개 점포에 5천5백만 원씩의 시설현대화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샵 사업에도 천백억 원이 배정됐습니다. 이런 돈을 포함한 내년 복지 분야 예산은 81조 원, 예년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인터뷰> 류성걸(재정부 예산실장) : "전체 총지출 대비해서 2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이 비중은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55만 개를 제공하기 위해 청년인턴과 희망근로 사업은 규모를 줄여 내년에도 계속합니다. KBS 뉴스 심인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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