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 카메라 불량…‘억울한 단속’ 3만 건

<앵커 멘트>

카메라 단속에 걸려 범칙금 물고 벌점 받은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일부 측정 카메라가 불량인 것으로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구로구에 설치된 과속카메랍니다.

지난 해 3천5백건의 과속 단속을 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이 카메라는 2천2백 건을 단속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수천명이 범칙금을 물었습니다.

과연 속도측정은 정확했을까?

도로교통공단이 검사한 결과 불량 카메라였습니다.

구로구 카메라는 차량 속도를 최대 54%, 양천구 카메라는 31% 높게 측정해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100킬로미터로 달렸다면 각각 154와 131킬로미터로 측정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차 허용 기준인 5%보다 더 높게 속도를 측정한 단속카메라는 지난 해 전국에서 18대가 발견됐습니다.

단속 건 수는 3만 천 겁니다.

카메라가 속도를 실제보다 높게 측정하더라도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범칙금을 내고 있습니다.

<녹취> 이문용(고양시 내유동) : "속도 측정기를 모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받으면은 내야되는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도 차량번호를 잘못 읽거나 단속하지 않아야 할 차를 찍는 경우까지 더하면 불량 카메라는 모두 129대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청은 이에 대해 전국에 설치된 3천대 가운데 불량 카메라는 1%안팎에 불과하다며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녹취> 경찰청 관계자 : "모든 장비는 오차가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건 인정하고 가자. 측정된 수치는 모두 합법한 것이다."

운전자가 속도측정이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재판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구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경찰청은 앞으로 과속단속에 대해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 확인을 거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대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