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받게 해주겠다” 불법브로커 활개

<앵커 멘트>

중소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면 국고에서 보조금 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이걸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 받아 챙기는 불법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중소기업이 인력을 고용하면 고용관련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장려금 종류만 18가지.

한 사람 당 1년에 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영세기업들은 이같은 보조금이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녹취> "기업들은 잘 몰라요~~"

바로 이틈을 노리고 브로커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은 영세기업들에게 그동안 고용을 하고도 못받은 장려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제의합니다.

최대 3년치까지...

수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녹취> 고용 장려금 브로커 : "직원수가 30명 넘어가봐. (대상자가 )3~4명 나온다. 한 회사에 (보조금) 3천 4천 씩 나오는데도 있고..."

브로커들은 이 가운데 2~30%를 수수료로 가져갑니다.

<녹취> 고용 장려금 알선 업체 관계자 : "어떤 분들은 솔직히 한 달에 1000만 원 이상씩 거뜬히 벌어가고 있다."

모두 불법입니다.

현행법에는 노무사나 변호사만 대행할 수 있게 돼있습니다.

<녹취> 고용 장려금 브로커 : "자격을 가진 사람이 노무사하고 변호사지만 그 사람들은 지원금 컨설팅 할 줄 몰라, 저희는 3년 동안 알아낸 거다."

불법 중개인이 기승을 부리다 보니 돈을 받고 이른바 브로커 교육을 해주는 업체까지 생겨나는 실정입니다.

노하우를 가르쳐준다며 단 반나절 동안 300만 원이란 고액의 수강료를 받습니다.

<녹취> 브로커 교육 업체 관계자 : "사장 이름 업체 언제 생겼는지 다 알려줄 수 있다."

지난해 신규고용촉진장려금 등 2개 보조금 지급액 만 1800억 원 정도에 이릅니다.

<인터뷰> 김상희(민주당 의원) : "정부는 파악조차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책정된 국가 예산이 당국의 무관심 속에 불법브로커들의 배를 불리는데 낭비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