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잇단 병역 비리에 군필자 지원책 부족으로, 군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병무청,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보상을 하겠다, 병무청이 10년 만에 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99년 폐지 이후 군필자 지원대책이 미흡해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명분'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채용 시험시 본인 득점의 2.5%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또, 대안으로 학자금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취업 지원을 위한 가산점 제도만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발의돼 국방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병무청의 부활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서종표(민주당 의원) : "복무 기간만큼 군 가산점 제도로 보완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인터뷰> 최재석(변호사) : "부여횟수 등 제한하더라도 기본적인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병무청은 군 가산점제 추진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 양성평등과 위헌결정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시한번 뜨거운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잇단 병역 비리에 군필자 지원책 부족으로, 군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병무청,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보상을 하겠다, 병무청이 10년 만에 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99년 폐지 이후 군필자 지원대책이 미흡해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명분'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채용 시험시 본인 득점의 2.5%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또, 대안으로 학자금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취업 지원을 위한 가산점 제도만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발의돼 국방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병무청의 부활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서종표(민주당 의원) : "복무 기간만큼 군 가산점 제도로 보완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인터뷰> 최재석(변호사) : "부여횟수 등 제한하더라도 기본적인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병무청은 군 가산점제 추진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 양성평등과 위헌결정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시한번 뜨거운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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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 추진’ 논란 재점화
-
- 입력 2009-10-08 21:03:44
![](/newsimage2/200910/20091008/1861481.jpg)
<앵커 멘트>
잇단 병역 비리에 군필자 지원책 부족으로, 군복무에 대한 피해 의식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요,
국방부와 병무청, 군 가산점 제도 부활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아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 복무를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국가적 보상을 하겠다, 병무청이 10년 만에 군 복무 가산점제를 부활시키려는 취지입니다.
병무청은 지난 99년 폐지 이후 군필자 지원대책이 미흡해 피해의식이 커지고 있고, '병역의무 이행명분'도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추진 내용은 채용 시험시 본인 득점의 2.5%내에서 가산점을 부여하고, 가산점으로 인해 합격된 사람이 전체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며, 가산점 부여 횟수를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병무청은 또, 대안으로 학자금 지원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취업 지원을 위한 가산점 제도만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라는 확고한 입장입니다.
군 가산점 제도는 지난해 국회에서도 발의돼 국방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어서 이번 병무청의 부활 추진으로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터뷰> 서종표(민주당 의원) : "복무 기간만큼 군 가산점 제도로 보완해서 국가에서 보상해줘야..."
<인터뷰> 최재석(변호사) : "부여횟수 등 제한하더라도 기본적인 위헌 시비를 벗어날 수 없다."
병무청은 군 가산점제 추진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내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보고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여성계에서 양성평등과 위헌결정 등의 이유로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다시한번 뜨거운 찬반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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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연 기자 nich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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