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축산·낙농업 피해 예상

입력 2009.10.16 (07:47) 수정 2009.10.16 (15:4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한.EU FTA로 우리 축산과 낙농업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산물 시장은 내주고,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하는 셈인데, 한 EU FTA가 발효되면 미칠 경제적 영향을,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EU FTA 발효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곳은 자동차 업계입니다.

지금은 EU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 10%가 붙지만 FTA가 발효되면 해마다 2%씩 5년 안에 모든 자동차 관세가 없어져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TV 같은 전자 제품과 섬유, 타이어 수출도 유리해집니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EU가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25%의 관세가 붙어 수입됐지만 냉동삼겹살은 10년 안에, 나머지 부위는 5년 안에 관세가 모두 풀립니다.

유럽산 와인은 발효 즉시, 분유와 치즈도 각각 10년,15년 뒤엔 관세가 없어집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15년 뒤 우리 양돈과 낙농농가들이 입는 피해는 연간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수 씨돼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학교 우유 급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958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나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한-EU FTA, 축산·낙농업 피해 예상
    • 입력 2009-10-16 07:05:21
    • 수정2009-10-16 15:46:25
    뉴스광장
<앵커 멘트> 한.EU FTA로 우리 축산과 낙농업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농산물 시장은 내주고, 제조업 등 다른 분야에서 이득을 취하는 셈인데, 한 EU FTA가 발효되면 미칠 경제적 영향을,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EU FTA 발효로 가장 큰 수혜를 볼 곳은 자동차 업계입니다. 지금은 EU에 자동차를 수출할 때 관세 10%가 붙지만 FTA가 발효되면 해마다 2%씩 5년 안에 모든 자동차 관세가 없어져 가격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TV 같은 전자 제품과 섬유, 타이어 수출도 유리해집니다. 반면 국내 축산농가는 피해가 예상됩니다. EU가 전 세계 생산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는 돼지고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25%의 관세가 붙어 수입됐지만 냉동삼겹살은 10년 안에, 나머지 부위는 5년 안에 관세가 모두 풀립니다. 유럽산 와인은 발효 즉시, 분유와 치즈도 각각 10년,15년 뒤엔 관세가 없어집니다.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경우 관세가 완전히 없어지는 15년 뒤 우리 양돈과 낙농농가들이 입는 피해는 연간 3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도 축사 시설을 현대화하고 우수 씨돼지의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내년부터 학교 우유 급식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장태평(농림수산식품부 장관) : "경쟁력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우선 내년에 958억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로 피해를 보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FTA 피해보전 직불금이나 폐업보상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수진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2024 파리 올림픽 배너 이미지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