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판사 10명 중 4명 ‘특목고·강남’ 출신

<앵커 멘트>

법조계에 특목고나 서울 강남지역 고교 출신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개천에서 용 나기 점점 힘들어진다는 얘긴데, 입시제도, 법관 선발제도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남승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인터뷰> "(판사를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복고요."

<인터뷰> "휘문고나 경기고 정도?"

몇년 전까지만 해도 정답은 경기고였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대원외고에 그 자리를 넘겨주게 됐습니다.

현직 판사 2천 386명을 출신 고교별로 분석해 봤더니, 대원외고가 58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뒤를 이어 경기고와 광주일고, 서울고, 경북고의 순이었습니다.

최근 특목고와 강남권 고교 출신 판사들의 숫자가 크게 늘면서 판사를 배출한 고교 순위도 뒤바뀌고 있습니다.

올해 임용된 판사 백 38명 중 특목고와 강남권 고교 출신은 51명, 열 명에 네 명 꼴입니다.

반면 전통 명문고 출신은 기존 판사들마저 법복을 벗으면서 몇년 뒤엔 사법부의 주도권이 특목고와 강남권 고교 출신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이춘석(의원/국회 법제사법위) : "특정 계층과 특정학교 출신이 판사를 독점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다양한 욕망에 대해 판단을 내려야 하는 판사의 직업상 옳지 않다고 봅니다."

'개천에서 용단다'는 속담이 갈수록 무색해지는 요즘, 다양한 계층의 판사가 다양한 법적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법관 임용제도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