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의 온상’ 270조 지하경제 꼼짝마!

<앵커 멘트>
국세청이 탈세 막는 시스템 개발에 나섰습니다. 연간 270조원으로 추정되는 검은돈을 샅샅이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구영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사채시장에 흘러드는 주인 모를 뭉칫돈.

음성적인 고액 비밀과외.

유흥업소에서 무자료 거래로 빼돌리는 소득 등은 모두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돈입니다.

따라서 연간 270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는 탈세의 온상입니다.

<인터뷰> 유흥업소 관계자 : "현금 매출은 다 삭제를 하죠. 자료에 나오는 것,술 같은 건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술이나 안주만 (소득)신고를 하고..."

지금까지는 이렇게 일부만 신고해도 같은 업종 평균과 비슷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에 비해 쓰는 돈이 너무 많은 납세자를 가려 탈세를 추적합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개인의 카드나 현금사용 부동산 그리고 주식구입 등 지출 내역을 입력해 당사자의 소득과 비교해 분석하는 전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숨겨진 돈을 찾아내면 최대 50조 대의 추가 세금 확보가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인터뷰> 유병규(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 :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세수부족분을 확충해서 재정 지출 여력을 키우고, 이 돈은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데 쓸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같은 개인별 과세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을 내년 5월부터 고소득 자영업자와 전문직에게 우선 적용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