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무법자’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장착

입력 2009.11.10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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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던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움직임도 나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곡예 운전을 하듯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고... 보행자를 피해 아찔하게 보도를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50cc 오토바이 운전자 : "귀찮으니까... 동네에서 (영업을) 하니까 먼데 갈 때는 또 모르겠는데... 단속할 때는 또 써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 추적할 수 있는 번호판도 없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경찰 :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었을 때 실소유자를 파악해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토바이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 초부터 배기량 50cc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받은 뒤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며 벌써 반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영세 자영업자 : "이런 걸로 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면 오토바이 못 타지요. 가져다 내버려야지."

정부의 규제대상에는 완구류와 레저용 오토바이도 포함돼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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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위 무법자’ 50cc 미만 오토바이도 번호판 장착
    • 입력 2009-11-10 21:32:16
    뉴스 9
<앵커 멘트> 정부가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던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를 자동차로 분류해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반발 움직임도 나옵니다. 은준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곡예 운전을 하듯 차량 사이를 빠져나가고... 보행자를 피해 아찔하게 보도를 달립니다. 안전모를 쓰지 않은 운전자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50cc 오토바이 운전자 : "귀찮으니까... 동네에서 (영업을) 하니까 먼데 갈 때는 또 모르겠는데... 단속할 때는 또 써요." 상습적으로 교통법규를 위반하지만 추적할 수 있는 번호판도 없습니다. 현행 법규로는 배기량 50cc 미만 오토바이는 번호를 등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경찰 : "번호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인 소유가 아니었을 때 실소유자를 파악해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갖가지 문제가 잇따르자 정부는 오토바이 관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오는 2011년 초부터 배기량 50cc 오토바이 운전자는 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번호판을 받은 뒤 보험에도 가입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수십만 원의 보험료가 부담스럽다며 벌써 반발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영세 자영업자 : "이런 걸로 보험까지 가입하라고 하면 오토바이 못 타지요. 가져다 내버려야지." 정부의 규제대상에는 완구류와 레저용 오토바이도 포함돼 있어 실제 시행까지는 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은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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