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대 세금 포탈 불법 유류 유통조직 적발

입력 2009.11.24 (07:00) 수정 2009.11.24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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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폐업 직전의 주유소를 인수한 뒤 유사 석유 등을 판매해 유가 보조금을 빼돌리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10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 27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3살 임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폐업 직전의 주유소 세 곳을 인수했습니다.

이들은 이 주유소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무선단말기 40여 대를 개통한 뒤, 이를 45살 김모 씨 등 유사석유 판매업자 4명에게 넘겼습니다.

매출액의 12%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김 씨 등은 유사 석유나 무자료 유류를 화물차 운전자 2천 4백여 명에게 공급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속여 기름값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정상 기름을 거래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기름값의 27%를 유가보조금을 정부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12%의 이득을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년 동안 166억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8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유가보조금 20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차맹기(부산지검 특수부장) : "무선신용결제단말기가 있어 어디서든 카드 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정한 영업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특히 50살 김모 씨 등 자료상 8명은 이들을 포함해 다른 석유 도매상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천 억원 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 1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등 달아난 3명을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유통된 유사 석유와 무자료 유류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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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억 대 세금 포탈 불법 유류 유통조직 적발
    • 입력 2009-11-24 06:45:30
    • 수정2009-11-24 08:53:3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폐업 직전의 주유소를 인수한 뒤 유사 석유 등을 판매해 유가 보조금을 빼돌리고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 100억 원대의 세금을 포탈한 일당 27명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박선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33살 임모 씨 등 2명은 지난해 7월, 폐업 직전의 주유소 세 곳을 인수했습니다. 이들은 이 주유소 명의로 신용카드 결제 무선단말기 40여 대를 개통한 뒤, 이를 45살 김모 씨 등 유사석유 판매업자 4명에게 넘겼습니다. 매출액의 12%를 받는 조건이었습니다. 김 씨 등은 유사 석유나 무자료 유류를 화물차 운전자 2천 4백여 명에게 공급하거나 공급한 것처럼 속여 기름값의 15%를 수수료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정상 기름을 거래한 것처럼 카드 결제를 했습니다. 화물차 운전자들은 기름값의 27%를 유가보조금을 정부로 받기 때문에 사실상 12%의 이득을 봤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년 동안 166억 상당의 유류를 판매한 것처럼 속여 8억 원 상당의 세금을 포탈하고 유가보조금 20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차맹기(부산지검 특수부장) : "무선신용결제단말기가 있어 어디서든 카드 깡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정한 영업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죠." 특히 50살 김모 씨 등 자료상 8명은 이들을 포함해 다른 석유 도매상들에게 지난 3년 동안 천 억원 대의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줘 100억원 가량의 세금을 포탈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임씨 등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1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조직폭력배 등 달아난 3명을 수배했습니다. 검찰은 불법적으로 유통된 유사 석유와 무자료 유류의 출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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