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최대 3년 이상 징역형

<앵커 멘트>

보험사기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보험 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승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녹취> "일부러 사고를 내고 수억 원 대의 보험금을 타온... 교통법규를 위반한 차를 골라 일부러 사고를 낸 뒤..."

하루가 멀다 하고 적발되는 보험사기단, 하지만,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칩니다.

지난 2003년 1월부터 2007년까지 보험사기로 처벌받은 사람 1173명 가운데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24.1%에 불과합니다.

징역 형량도 평균 1년 정도입니다.

<인터뷰> 박성기(금감원 보험조사실) : "적발되더라도 형량과 벌금이 낮고 사기에 성공할 경우엔 많은 돈이 생기기 때문에 사기 유혹에 빠집니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새는 보험금은 한 해 1조 9천억 원으로 추정돼, 보험료가 오르는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달 국회에 제출되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보험사기로 취득한 보험금 액수가 5억 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유기징역,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은 1년 이상 징역, 1억 원 미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인터뷰> 고승덕(한나라당 의원) : "이번 개정안으로 보험 사기가 현격하게 줄어, 그로인한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도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보험 사기 행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고 적발하기 위한 보험범죄예방원이 금융감독원 산하에 설치됩니다.

KBS 뉴스 김승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