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원조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악수표 밀가루’를 기억하시는 분이 이제는 얼마나 될까요. 한쪽 태극기 한쪽 성조기에서 나온 손이 악수하는 마크가 그려진 그 밀가루 부대 말입니다. 미 공법 480호 PL 480이라고 했지요.
‘미 농업 수출 진흥과 원조법’에 따른 이 무상 원조는 56년 시작해 81년까지 25년간 계속됐습니다.
삼성동 AID 아파트는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겁니다. 이미 재개발됐죠. 미 AID 국제개발법에 따른 이 차관은 59년 이래 36년 만인 95년에 졸업했습니다.
그렇게 광복이후 대한민국이 받은 원조가 돈으로 600억 달러 70조원이라고 합니다. 한강의 기적에는 이런 국제 사회의 원조도 종잣돈이 됐습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이제 원조를 주는 나라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라고 아시죠, 거기에 개발원조위원회 DAC라고 있는데 그 회원국이 된 것입니다. 24번째 회원국인데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쨉니다. 특히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된 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외국에 원조를 주기 시작한 건 91년부턴데요. 아직은 미미합니다. 지난해 원조액은 국민 총소득의 0.09%,오이시디 평균 0.3%에 한참 못미칩니다. 정부는 이번 DAC 가입을 계기로 2015년까지 원조액을 국민총소득의 0.25%까지 두배 이상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보다 중요한 건 원조의 방식입니다. 주고도 욕먹은 예도 있습니다. 우리만 해도 2003년 필리핀 철도 사업에 유상 원조를 제공하고도 강제 이주 주민들에게 비판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중국이 최근 여러 나라 원조 계획을 쏟아내고 있지만 국제 사회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원조를 받는 실정에 맞는 집중과 선택이 중요함은 물론입니다.
특히 원조를 받다가 주게 된 경험은 그 누구도 갖지못한 대한민국만의 소중한 노하우입니다. 실제 우리에게 원조를 받는 나라 지도자들 한결같이 “돈도 돈이지만 성공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싶다”고 입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주는 마음입니다. 아직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하는 시각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최근 정부가 조사한 여론 조사결관데요 대외 원조에 72%가 찬성하면서도 규모 확대에는 81%가 부정적이었다고 하네요. 원조에는 무상뿐 아니라 유상도 있습니다. 유상보다 더 큰 무형의 반대 급부가 따르기도 하고요.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이미지라든가 발언권 같은 것이 그것입니다. 무릇 권리에는 의무가 의무에는 권리가 따르는 법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