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통한 시군구 통합 논의 우려

<앵커 멘트>

시군구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국회는 1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여론 수렴에 들어갔습니다.

보도에 김병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위가 마련한 수도권과 강원지역 공청회 자리.

기초자치단체 통합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가 추진중인 여론조사를 통한 통합 방식에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녹취> 김광남(안양지역시민연대 지방자치위원장) : "지역의 운명을 결정하는 일은 주민투표 없이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이다."

<녹취> 최인기(민주당 의원) : "법률로 도를 폐지하기는 어려운만큼 국민적 동의절차가 필요하다."

통폐합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수십만 명 인구가 되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어려운데다, 면적이 넓고 인구가 적은 농촌의 경우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주장입니다.

<녹취> 최병대(한국지방자치학회장) :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가 평균 21만명인데, 외국은 21만명에 이르는 기초자치단체가 거의 없습니다."

<녹취> 김주원(강원발전연구원 정책실장) : "농촌간의 통합은 오히려 비효율적이고 국가 경쟁력 차원에도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다."

'도' 폐지에 따른 중앙정부 권한을 얼마나 이양할 것인지부터 먼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녹취> 차명진(한나라당 의원) : "중앙이 과도한 권한을 갖고 나머지 광역과 기초를 싸움 붙이는격이다."

국회 특위는 오늘은 충청권과 대구 경북, 내일은 전라권과 부산 경남 지역을 찾아 민심 수렴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김병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