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이 허용하는 규모의 주택이라도 상수원 오염에 우려될 경우 건축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1부는 오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광주시 남종면 56살 윤 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1부는 오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광주시 남종면 56살 윤 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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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 오염 우려시 주택신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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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1-05-04 17:00:00
⊙앵커: 법이 허용하는 규모의 주택이라도 상수원 오염에 우려될 경우 건축물 신축을 제한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법 행정 1부는 오늘 개발제한구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려는 광주시 남종면 56살 윤 모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 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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