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총액 제한 폐지 불허 방침

⊙앵커: 재벌정책과 관련해서 최근 재계가 잇따라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서 정부가 오늘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총액출자제한제도 등 재벌 기업과 집결된 핵심 규제는 풀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재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의 정책이 자본주의의 근간을 침식하고 있다.
출자총액 제한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획일적인 재벌개혁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
재벌정책에 대한 비판이 재계에서 한꺼번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좌승희(한국경제연구원장): 정부보다는 시장이 더 무서운 시대가 됐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그런 패러다임 가지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기업을 뛰게 만들자 이거야.
⊙기자: 이런 비판에 직접적인 언급을 피해오던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핵심 쟁점인 출자총액제한제도.
즉, 30대 그룹 계열사들이 다른 회사를 사들이는 데 순자산의 25% 이상을 쓸 수 없도록 한 이 제도를 없애달라고 하는 것은 문어발식 경영을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남기(공정거래위원장): 회사들이 다시 IMF 이전의 그러한 팽창식, 선단식 경영에 향수를 버리지 못하고 다시 가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기자: 정부는 또 30대 기업집단을 지정해 규제하는 제도와 엄격한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핵심 요구사항들도 일축했습니다.
전경련은 내일 회장단회의를 열어 요구사항들을 다시 한 번 논의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재계는 오는 16일 만나 규제완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재벌 개혁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단호해 절충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희박해 보입니다.
KBS뉴스 이재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