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자제한 예외기준 완화

⊙앵커: 최근 위험수위로 치닫던 정부와 재계 갈등도 일단락됐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핵심 쟁점인 출자총액 제한제도를 다소 완화하기로 하고 민관 합동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최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재계는 그 동안 재계에서 요청해 온 문제들을 논의하고 해결하기 위해 합동으로 테스크포스트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가장 뜨거운 현안인 출자총액 규제가 첫번째 논의 대상입니다.
⊙손병두(전경련 부회장): 재계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하고 또 재계하고 합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나가겠다...
⊙기자: 그 동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이 제도를 완화하겠다는 태도를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조학국(공정위 사무처장): 기업의 경쟁력 강화라든가 구조조정을 위해서 이건 꼭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가능한 것은 수용을 하겠다.
⊙기자: 이에 따라 구조조정으로 초과된 출자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시한을 연장하고 새로운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투자도 출자제한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다만 정부는 출자총액의 골격은 유지하는 등 재벌개혁의 원칙을 손대지는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진 념(경제부총리): 5 플러스 3의 원칙을 합의했습니다.
이것은 정부와 경제계만의 합의가 아니고 국민에 대해서 약속이고 또 국내외의 투자가에 대한 우리의 약속이라고...
⊙기자: 정부는 그러나 수출과 무역, 금융 등에서 법개정이 필요 없는 분야는 규제완화를 즉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재계는 이번 간담회가 매우 생산적인 토론이었다고 평가하고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BS뉴스 최재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