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정책실패-허위보고 쟁점

⊙앵커: 이런 가운데 잘못된 의약분업 정책시행이 과연 정책적 판단의 실패인지 아니면 허위보고의 결과인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동채 기자입니다.
⊙기자: 정치권이 합의하고 시민단체가 명분을 앞세워 지지했던 의약분업 시행 1년의 진통.
그 화살은 정책시행 부서 보건복지부로 날아왔고 정책 실무자들은 크게 반발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보다 더한 정책실패로 고통을 줬던 IMF 외환위기.
당시 경제주무자들은 법정까지 서게 됐지만 1심 법원은 외환위기는 정책실패인만큼 직무유기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조건호(변호사): 구체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기자: 의약분업 파동 역시 정책실패인지 허위보고의 결과인지가 쟁점입니다.
감사원은 분업시행에 따른 추가재정 부담 등에 대해 복지부의 축소은폐 보고를 문제 삼아 직무유기를 의심하고 있고 복지부는 부작용을 정밀하게 예측 못한 일부 정책실패를 인정합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애초에 설계된 의약분업안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누구에 의해서 왜곡됐는가.
⊙기자: 분업파동, 사법적 잣대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 법률적 판단은 검찰의 몫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뉴스 이동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