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극물 재판놓고 한미 신경전

⊙앵커: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을 둘러싸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성모 기자가 자세한 내용 보도합니다.
⊙기자: 주한미군의 독극물 방류사건이 지난달 5일 정식재판에 회부되자 미군측은 즉각 이에 반발했습니다.
미군은 영안실 부소장인 맥팔랜드 씨가 독극물을 방류한 행위는 공무였다는 서류를 법무부에 제출하고 재판에 불응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인 SOFA에는 미군이나 미군속이 공무중 저지른 범죄는 미군이 재판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희(한국외대 법대 교수): 미국측이 강하게 주장을 한다면 우리측에서도 어떤 법적인 논리는 조금 약하고...
⊙기자: 이에 대해 법무부는 이미 한국에서 재판이 시작됐기 때문에 미군이 재판권을 주장하기에는 늦었다는 식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방법으로 미군이 맥팔랜드 씨를 귀국시킨다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습니다.
또 언제까지 공무증명서를 제출해야 유효하다는 규정이 없어 미군은 언제든 한국의 법체계를 빠져나갈 여지가 많습니다.
⊙주한미군 공보관: 공무집행중 보낸 사실은 인정해요. 그러나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하는지는 말 못합니다.
⊙기자: 공무증명서를 보내는 시점 등 재판권을 둘러싼 현재의 SOFA협정이 개정되지 않는 한 한미 간의 이 같은 마찰은 되풀이될 가능성이 큽니다.
KBS뉴스 김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