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해마다 9% 인상

⊙앵커:건강보험료가 내년부터 5년 동안 매년 9%씩 인상됩니다.
정부가 오늘 내놓은 건강보험 재정안정대책을 먼저 이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내년부터 오는 2006년까지 5년 동안 건강보험료가 해마다 9%씩 오릅니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지역 가입자에 대한 정부지원율을 50%까지 높이는 등 올 예상적자 4조 2000억원을 회수하기 위한 대책과 중장기 재정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김원길(보건복지부 장관): 국민부담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90년대 중반 이후 이미 내재되어 있었으나 수지균형 대책을 제때 마련하지 못한 점과...
⊙기자: 더불어 의원과 약국에서 소액 진료시 내는 본인부담금 상한액이 현재 3200원에서 4500원으로 40.6% 오릅니다.
2년 뒤인 오는 2003년부터는 소액 진료시 환자본인부담금에 30% 정률제가 도입됩니다.
이렇게 되면 전체 진료비의 30%를 환자가 내야 합니다.
이 경우 국민들의 추가 부담이 내년에는 4200억원, 2003년부터는 6600억원 정도 더 늘게 됩니다.
복지부는 또 허위부당 청구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병의원, 약국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스무 개 단기대책을 실시해 2조 5000억원의 보험료 지출을 막고 2006년까지는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웅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