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형사 처벌 대상’

<앵커 멘트>

앞으로 스쿨존, 즉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운전할 때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오는 22일부터 스쿨존에서 사고를 낼 경우 11대 중과실에 포함돼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도에 이재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초등학교의 하교시간입니다.

학교 앞은 학부모와 학원차량이 한꺼번에 몰려 혼잡합니다.

무단횡단하는 아이들, 스쿨존 제한속도 30km를 지키는 차량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인터뷰> 조민경(학부모) : “차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신호등도 없어서 항상 불안하죠”

지난 3년간 대구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스쿨존 교통사고는 170건, 해마다 증가 추세입니다.
이 기간 어린이 4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사망사고가 아닌 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이름 뿐인 스쿨존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오는 22일부터는 교통사고 특례법 개정에 따라 스쿨존 사고가 '11대 중과실'에 포함돼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뷰> 김장식(경감 / 대구지방경찰청) : “보험에 가입하거나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던 것이 앞으로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되므로 운전할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은 스쿨존의 안전시설을 늘리고 제한속도 위반차량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재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