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펜하겐 기후회의, 현격한 입장차 확인

<앵커 멘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지구촌의 이목이 덴마크 코펜하겐에 쏠려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좌우할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늘 이 회의를 집중 진단합니다.

특파원 현장보고, 12월 12일 순서 시작합니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오늘로 엿새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구촌을 기후 변화와 환경 재앙에서 구하기 위한 정말 중대한 회의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기후변화 지원금 규모 등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입장 차가 커서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코펜하겐에는 세계 각국에서 수 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대타협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사국들이 눈앞의 이익을 넘어서 모두가 탄 배, 지구를 구할 결단이 나올지, 최재현 특파원을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 특파원, 이번 회의가 사상 최대 규모의 기후 변화 대책 회의라 불리던데, 어떻습니까?

<리포트>

네, 모두 백90여 나라가 대표를 파견했고, 애초 예상보다 2배 이상 많은 3만여 명의 환경 단체와 시민이 코펜하겐으로 찾아 오면서, 회의장이 더 이상의 사람을 받기 힘들 정도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정상 백여 명, 그리고 사상 처음으로 기후 변화 회의장을 찾는다는 오바마 美 대통령입니다.

이번 기후 변화 대책 회의의 정식 명칭은 제15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로, 기후 변화 회의 17년 역사상, 가장 뜨거운 열기가 느껴진다고 합니다.

때문에, 이런 분위기에 고무된 유엔 측은 여러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교토의정서를 연장하는 협약이나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올 수 있고,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청정기술 공유 문제에도 큰 진전이 있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그럼 여기서, 기후변화에 맞선 인류의 공동 대응이 어떻게 진행돼 왔는지 박예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은 1992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시작됐습니다. 세계는 사상 처음으로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의 심각성에 공감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 결심을 담은 게 유엔기후변화협약입니다. 5년 뒤인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열린 회의에서 세계는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녹취> “세 번째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하게 돼 영광입니다”

교토의정서를 채택한 겁니다. 교토의정서는 38개 나라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줄이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인터뷰> 방글라데시 대표 : “기후변화가 지속된다면 앞으로 30년 동안 모든 개발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겁니다. (교토의정서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한 지구촌 차원의 첫 행동강령이었습니다. 실천은 쉽지 않았습니다.

4년 뒤인 2001년, 미국이 교토의정서 탈퇴를 선언합니다. 교토의정서가 자국 경제엔 악영향을 끼치면서도 중국, 인도엔 면죄부를 줬다는 이유였습니다.

<녹취> 조지 부시(당시 미국 대통령) : “교토의정서는 미국에 효과가 없고 솔직히 말해서 세계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발도상국이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미국을 뺀 37개 국가에서 의정서가 발효된 것이 합의한 지 7년 만인 지난 2005년 2월입니다.

<인터뷰> 호소다(당시 일본 총리) : “교토의정서가 오늘 발효됐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노력이 시작됐습니다”

교토의정서의 만료는 앞으로 3년 뒤인 오는 2012년, 그 이후를 대비할 새로운 틀을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이 인류의 숙제입니다.

지난 2007년 인도네시아에서 발표된 '발리 행동 계획'은 이 같은 의지를 담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폴란드 포즈난에서 열린 14차 회의는 논란 속에 별다른 성과 없이 막을 내렸습니다.

<인터뷰> 킴 카스텐센(WWF 디렉터) : “우리는 개도국 사이에 리더십이 부재 한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미국도 리더십이 없습니다”

교토의정서에서 한발 짝 더 나아간 합의가 이뤄질 것인가, 속수무책으로 기후변화의 흐름을 지켜볼 것인가, 지구촌의 눈과 귀가 코펜하겐에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그런데, 회의가 시작되고 사흘도 안돼서 선진국의 비밀 합의록 초안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답변>

네, 주최국 덴마크 등 선진국 대표 일부가 모여서 자신들의 입장을 정리한 합의록 초안을 만들었다가 들통 난 건데요, 개도국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선진국이 임의로 정하고, 친환경 기금의 지원 대상도 크게 줄였다고 해서, 개도국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개발도상국들은 밀실 합의가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성토의 목소리를 높였고, 회의 자체를 보이콧 하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기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하지만, 어이없게도 이튿날 개도국 역시 비슷한 합의록 초안을 만들었다고 유럽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등이 주도했다는 이 초안은 선진국의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40퍼센트 이상으로 늘려 잡고, 전폭적인 기금 지원과 기술 이전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의 얘기가 옳고 그른가를 떠나서, 양 진영의 치열한 이해 다툼을 보여준, 단적인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그러면 이번 회의의 핵심 쟁점인 온실 가스 감축 목표를 놓고 입장 차이가 얼마나 심각합니까?”

<답변>

네, 이번 회의에서 좁혀질 수 있을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심각합니다. 우선 선진국이 제시한 온실 가스 감축 목표부터 보시겠습니다.

미국이 줄이겠다고 제시한 탄소 배출량은 지난 1990년을 기준으로 대략 4퍼센트 정돕니다. 일본은 다른 나라의 동참을 전제로 25퍼센트, 유럽 연합은, 비슷한 조건 아래서 20에서 30퍼센트, 감축 목표를 내놨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대의 온실 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인도 등 개발도상국은 이처럼, 언제를 기준으로 얼마를 줄이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GDP 대비라든가 배출전망치 기준 같은 다소 어려운 개념을 들고 나왔는데요, 요점만 짚어보면 온실 가스 배출을 줄여보기 위해 애는 써보겠지만, 경제 성장의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 배출 총량이 느는 건 불가피하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주장의 배경엔 의혹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선진국이, 경제 성장에 수반되는 탄소 배출량을 줄여서, 급속한 산업화에 접어든 개발도상국의 추격을 따돌리려 한다는 의혹입니다.

개도국 모임, G77 측의 주장입니다.

<인터뷰> 루뭄바 디아핑(G77 의장) : “선진국들은 늘 자신들의 경제적 우위를 지키려 합니다.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닙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선진국들은 16세기 이후 지금까지, 그렇게 행동해 왔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개발도상국이 화석 연료를 덜 쓰면서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선진국이 도우면 되는 거 아닌가요?”

<답변>

네, 지금 지적하신 대목이 이른바 '돈 문제'로 요약되는 핵심 쟁점인데요, 국제 에너지 기구는 지구 온도를 산업화 이전의 2도 이하로 유지한다는 장기 목표를 위해서, 앞으로 20년 동안 대략 10조 달러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모으고 있다는 친환경 기금은 이런 엄청난 비용의 일부를 감당하기 위해섭니다. 하지만, 지원 액수와 대상의 폭을 놓고 큰 입장 차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기금을 만들더라도, 최빈국 중심으로 주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막대한 무역 수지 흑자를 보고 있는 중국에, 친환경 기금까지 지원해 줄 순 없다는 미국 대표의 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개도국들은 선진국의 이런 태도를 적반하장이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저지른 온난화의 역사적 책임과 비용을 개발도상국에 떠넘기려 한다는 겁니다. 중국 측 주장입니다.

<인터뷰> 유 킹타이(중국 기후 변화 대사) : “과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기후 변화를 야기한 대기중 온실 가스의 80% 이상이 공업화를 먼저 이룬 선진국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때문에, 선진국이 개도국에 친환경 지금을 지원하는 건 일종의 손해 배상 같은 법적 책임에 따른 것이지, 자선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연간 천500억 달러의 지원금과 친환경 기술 이전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질문> “오히려 갈등이 증폭되는 양상인데, 사실 이번 회의에서 인류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지구촌 시민들의 바람이 간절하지 않습니까?”

<답변>

네, 그런 마음을 전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가 코펜하겐에서, 잇따라 열리고 있습니다. 모두 합쳐서 3만여 명의 시민이 참가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전 세계 백여 개 나라에서도 동시 집회가 계획돼 있다고 합니다.

덴마크 경찰은 임시 구금 장소로 쓸 가건물을 세우고, 과격 시위를 벌인 외국인을 최대 사흘 동안 구류할 수 있도록 법도 개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집회는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다음 주 내내 이어지면서, 협상 테이블에 앉은 각국 대표들을 압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선진국과 개도국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다투는 이번 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개도국이 온실 가스 감축 목표치를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식을 제안해 놓은 상탠데요, 하지만, 일본 측에서 선진국 수준의 감축안을 요구해 오는 등, 우리 사정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베를린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