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무기수출 제동걸리나?

<앵커 멘트>

북한은 무기 수출로 많게는 한해 10억 달러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체제유지'에 쓰고 있는데 국제감시망 때문에 이 방식도 한계에 달한 듯 보입니다. 최규식 기자입니다.

<리포트>

2차 북핵위기가 고조되던 지난 2002년 12월.

인도양에서 북한선박 서산호가 스페인 해군에 나포됩니다.

<녹취> 美 CNN

이 선박에는 북한제 스커드 미사일이 감춰져 있었고 이를 계기로 미국은 북한 등의 무기수출을 겨냥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 PSI 체제를 출범시켰습니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 실험 이후부터는 유엔 안보리가 나서 무기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해마다 10억 달러 정도의 외화를 무기 수출로 챙겨온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의 한해 국내총생산 GDP가 170억 달러인 점을 감안하면 무시할 수 없는 액수입니다.

<인터뷰>남광규(교수/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 "무기수출로 인한 수입은 주로 당과 군으로 가는데 이 수입이 줄어들 경우 민간경제로 갈 돈이 당과 군으로 전용되기 때문에 북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월의 2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모든 무기와 관련 물자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며 고삐를 더욱 조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미얀마가 행선지로 알려진 북한 강남 1호가 미군 등의 추적을 받고 뱃머리를 돌렸는가 하면 8월에는 북한산 로켓장착기와 탄약을 싣고 이란으로 가던 배가 아랍에미리트에서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유엔 대북제재 위원회가 중간보고서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은 계속해 음성적 방법으로 무기수출을 감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백승주(국방연구원 박사) : "북한이 정상정인 국가에 무기 수출하는게 굉장히 어렵게 되었다. 이것은 분쟁지역에 수출을 집중할 가능성이 많아진다."

미국은 중동 지역으로의 무기 유입을 막고 효율적인 대북 제재를 위해 국제적인 감시망은 더욱 좁혀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북한 수뇌부의 달러 확보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규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