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약값 리베이트, 해법 왜 없나

<앵커 멘트>



제약업체 리베이트 관행을 뿌리 뽑겠다며 정부가 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죠.



업계 반발에 발표도 못하고, 슬그머니 발을 빼고 말았습니다.



박경호 기자가 심층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 제약업체는 최근 불법 리베이트를 건넨 혐의로 식약청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녹취> 업체 직원 : "병의원에 대한 접대는 따로 없습니다. 학술적인 부분에 대해 학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 홍보하는 거지..."



약을 팔기위해 제약업체가 병의원에 로비를 하는 리베이트 관행은 너무 뿌리가 깊어 현재도 제약업체 10여 곳이 리베이트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어차피 약효가 비슷한 복제약이 판치는 현실에서 리베이트 관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합니다.



<녹취> 제약업체 영업사원 : "의사들을 보는 입장에서는 그들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수 없고...자기 시장 확보하려고 자기 출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리베이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돼 현재 약값의 20%가 부풀려져 있다는게 당국의 인식입니다.



그럼에도 리베이트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긴 불가능하다고 보는 당국은 결국 시장구조를 바꿔 약값을 바로 잡기로 했습니다.



비장의 무기는 내년 7월부터 도입할 예정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현재는 고시가 천원인 약을 천원에 병원이 샀다고 신고하면 병원은 건강보험에서 700원을 받고 30%즉 300원은 환자에게 받습니다.



병원마다 비싸게 샀다고 상한선에 맞춰 신고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거래가 제도는 병의원이 약을 싸게 샀다고 신고할 경우 이익을 보장해 정직한 신고를 유도합니다.



이를테면 천원짜리 약을 900원에 샀다고 신고하면 건강보험에서 고시된 약값 천원의 70%를 보장해주고 환자에겐 구매가의 30%, 270원을받도록 해 병원과 환자 모두가 이익을 받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병원들이 약을 싸게 사려고 애쓰게 되고 결국 제약업체들도 병원을 상대로 저가 경쟁을 벌이게 돼 약값의 거품을 걷어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계산입니다.



제약업계의 반발은 거셉니다.



<인터뷰> 문경태(제약협회 부회장) : "계속 약가가 인하돼 연구 개발을 위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약가를 인하당하지 않기 위해 이면 계약을 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국 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예정됐던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도입의 발표를 돌연 취소했습니다.



이 제도의 도입여부는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현재 의약품 시장의 리베이트 규모는 연간 2조 원대로 추정됩니다.



이로 인해 국민 1인당 연간 더 내야하는 약값부담은 5만원으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박경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