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주도’ 군 개혁 추진

입력 2009.12.2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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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꾸만 터지는 군 관련 비리가 더이상 이래선 안 된다,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예 민간이 군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기술로 개발한 명품무기 K-9 자주포.

최근 한 무기부품 제조업체가 부품 납품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렸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장교 양성교육의 효율화와 국방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도 군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합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군납 비리와 군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개혁을 거듭 주문한 상황.

이때문에 오늘 첫 발을 내딛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그간 군에게 맡겨놨던 국방개혁을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5명 내외의 위원들은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등 모두 학계 인사와 예비역 장성 등 민간인으로만 구성됐고, 현역 군 관계자들은 배제됐습니다.

내년 1월, 국방장관의 자문 기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대폭 수정이 예고된 국방개혁기본계획에도 깊이 관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이상우(위원장) : "전문가들이 다 모였으니까, 열의가 있고 사명감이 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아울러 군내 국방개혁의 핵심인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도 처음으로 민간인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상희 장관 시절 민간 주도의 개혁에 대해 서신 파동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군은 이번 사안 역시 불만을 가지면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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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 주도’ 군 개혁 추진
    • 입력 2009-12-21 22:06:09
    뉴스 9
<앵커 멘트> 자꾸만 터지는 군 관련 비리가 더이상 이래선 안 된다,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예 민간이 군 개혁을 주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희용 기자입니다. <리포트> 우리 기술로 개발한 명품무기 K-9 자주포. 최근 한 무기부품 제조업체가 부품 납품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렸다가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장교 양성교육의 효율화와 국방개혁의 상징적 조치로 정부가 의욕을 보이고 있는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통합도 군의 반발에 부딪혀 지지부진합니다. 이처럼 거듭되는 군납 비리와 군 운영의 비효율성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까지 나서서 군 개혁을 거듭 주문한 상황. 이때문에 오늘 첫 발을 내딛은 국방선진화추진위원회는 그간 군에게 맡겨놨던 국방개혁을 민간 주도로 끌고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15명 내외의 위원들은 이상우 전 한림대 총장 등 모두 학계 인사와 예비역 장성 등 민간인으로만 구성됐고, 현역 군 관계자들은 배제됐습니다. 내년 1월, 국방장관의 자문 기관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며 대폭 수정이 예고된 국방개혁기본계획에도 깊이 관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녹취> 이상우(위원장) : "전문가들이 다 모였으니까, 열의가 있고 사명감이 있으니까 잘 될 겁니다." 아울러 군내 국방개혁의 핵심인 국방부 국방개혁실장에도 처음으로 민간인인 홍규덕 숙명여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상희 장관 시절 민간 주도의 개혁에 대해 서신 파동으로 반발 움직임을 보였던 군은 이번 사안 역시 불만을 가지면서도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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