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예산 집행 초읽기…문제점 속출

<앵커 멘트>

실제로 준예산이 집행되는 상황이 오면 국가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회복기 중환자에 비유되는 경기 회복도 늦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박유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획재정부는 급히 준예산 집행 계획 마련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준예산으로는 신규사업을 벌일 수 없고 기존의 사업도 상당부분 중단해야 합니다.

<인터뷰> 이용걸(기획재정부 제2차관) : "국가기관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능 외에는 서민생활 지원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활성화 등의 정책은 추진 불가능하게 됩니다."

특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중증 장애인 연금, 저소득층 자립을 위한 희망키움통장, 맞벌이 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등의 서민 복지 사업이 불가능해집니다.

희망근로와 청년 일자리사업, 보금자리주택 확대, 연구개발 투자 확대도 어려워져 정부가 주도해온 경기회복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80%가량 지출이 중단돼 도로와 광역철도 등의 완공이 그만큼 늦춰지게 됩니다.

<인터뷰> 구희진(대신증권 리서치센터장) : "준예산이 집행되면 유통, 금융, 건설 등 내수성장산업의 투자가 미뤄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비 확대 등을 통한 경기 회복도 지연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당분간은 민간부문의 일자리 감소를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완해야 하는 상황.

준예산으로는 이마저도 어렵게 돼 경기회복에도 큰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KBS 뉴스 박유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