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
용산 참사는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뿌리 채 드러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동의 이 재건축지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3백여 명이 이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 14명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가 적어서입니다.
<인터뷰>재건축 지역 세입자 : "우리가 가진거 가지고 갈데가 없어요. 전부 사방이 (월세가) 올라버려서..."
상가가 많은 재개발 지역은 세입자들이 권리금과 인테리어 투자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경우 가게를 낼 수 없다고 세입자들은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3달 동안 장사를 못해서 생기는 손해, 즉, 휴업보상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재개발 지역 세입자 : "10년, 20년 장사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발이라고 권리금도 전혀 못 받아요. 뭐 먹고 살아요."
지금도 이런 갈등을 풀지 못해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위험은 어디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세입자에게 돌려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수현(교수/세종대 부동산대학원) : "주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를 보상금에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정부도 오늘 보상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정운찬(국무총리) : "국무총리로서 이같은 참사가 난데 대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개발을 전적으로 조합에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가 공공관리자로 개입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용산 참사는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뿌리 채 드러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동의 이 재건축지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3백여 명이 이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 14명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가 적어서입니다.
<인터뷰>재건축 지역 세입자 : "우리가 가진거 가지고 갈데가 없어요. 전부 사방이 (월세가) 올라버려서..."
상가가 많은 재개발 지역은 세입자들이 권리금과 인테리어 투자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경우 가게를 낼 수 없다고 세입자들은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3달 동안 장사를 못해서 생기는 손해, 즉, 휴업보상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재개발 지역 세입자 : "10년, 20년 장사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발이라고 권리금도 전혀 못 받아요. 뭐 먹고 살아요."
지금도 이런 갈등을 풀지 못해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위험은 어디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세입자에게 돌려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수현(교수/세종대 부동산대학원) : "주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를 보상금에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정부도 오늘 보상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정운찬(국무총리) : "국무총리로서 이같은 참사가 난데 대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개발을 전적으로 조합에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가 공공관리자로 개입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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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재건축 제도보완 시급
-
- 입력 2009-12-30 22:24:01
![](/data/news/2009/12/30/2019816_50.jpg)
<앵커 멘트>
용산 참사는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뿌리 채 드러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동의 이 재건축지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3백여 명이 이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 14명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가 적어서입니다.
<인터뷰>재건축 지역 세입자 : "우리가 가진거 가지고 갈데가 없어요. 전부 사방이 (월세가) 올라버려서..."
상가가 많은 재개발 지역은 세입자들이 권리금과 인테리어 투자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경우 가게를 낼 수 없다고 세입자들은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3달 동안 장사를 못해서 생기는 손해, 즉, 휴업보상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재개발 지역 세입자 : "10년, 20년 장사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발이라고 권리금도 전혀 못 받아요. 뭐 먹고 살아요."
지금도 이런 갈등을 풀지 못해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위험은 어디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세입자에게 돌려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수현(교수/세종대 부동산대학원) : "주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를 보상금에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정부도 오늘 보상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정운찬(국무총리) : "국무총리로서 이같은 참사가 난데 대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개발을 전적으로 조합에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가 공공관리자로 개입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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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봉 기자 thankyo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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