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제도보완 시급

<앵커 멘트>

용산 참사는 우리나라 재개발-재건축 관련 사업의 문제점을 뿌리 채 드러냈습니다.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합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동작동의 이 재건축지역은 지난해 12월 조합원 3백여 명이 이주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상가 세입자 14명이 이주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주비가 적어서입니다.

<인터뷰>재건축 지역 세입자 : "우리가 가진거 가지고 갈데가 없어요. 전부 사방이 (월세가) 올라버려서..."

상가가 많은 재개발 지역은 세입자들이 권리금과 인테리어 투자비용을 보상받지 못할 경우 가게를 낼 수 없다고 세입자들은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3달 동안 장사를 못해서 생기는 손해, 즉, 휴업보상금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인터뷰>재개발 지역 세입자 : "10년, 20년 장사하고 살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개발이라고 권리금도 전혀 못 받아요. 뭐 먹고 살아요."

지금도 이런 갈등을 풀지 못해 제2의 용산 참사가 일어날 위험은 어디나 도사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래 개발 이익을 어느 정도 세입자에게 돌려 적절하게 보상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재정비하는 것이 대안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김수현(교수/세종대 부동산대학원) : "주거권과 같은 무형의 권리를 보상금에 환산해서 지급하는게 필요합니다."

정부도 오늘 보상 협상 타결을 발표하면서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정운찬(국무총리) : "국무총리로서 이같은 참사가 난데 대해 유가족에게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재개발을 전적으로 조합에만 맡기지 않고 지자체가 공공관리자로 개입해 적절하게 보상하고 이주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