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 신검 강화…면제 기준 상향

<앵커 멘트>

앞으로 웬만한 핑계론 군대 면제 받기가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징병 신체검사 기준이 아주 깐깐해집니다. 이주한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금까지 군 입대 예정자 가운데 근시의 경우 시력이 마이너스 10디옵터를 넘게 되면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마이너스 12디옵터 이상은 돼야 군 입대를 면제 받습니다.

군 입대 면제 조건이 근시는 2디옵터 난시는 1디옵터가 상향 조정돼 웬만큼 눈이 나빠도 군대에 가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한해 3천 2백여명의 현역병사가 더 입대할 것으로 국방부는 내다봤습니다.

또 고의적인 병역면제 수법 가운데 하나인 어깨 탈구의 경우 수술 뒤에도 어깨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만 제 2국민역인 5급 판정이 내려집니다.

환자 바꿔치기를 막기 위해선 병원 치료를 받은 환자와 입영 대상자가 동일한지 병무청이 직접 확인한 뒤 면제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공익 근무요원으로 편입됐던 콩팥 질환자도 현역으로 군에 입대하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강성흡(국방부 보건정책과장) : "이번 강화된 개정안으로 고의적인 군 입대 기피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2월 첫 신체검사 때부터 적용됩니다.

KBS 뉴스 이주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