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노조법 진통 끝 국회 통과

입력 2010.01.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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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오늘 새벽 진통 끝에 처리됐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예산안이 여야간 물리적 충돌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김형오(국회의장) : "예산안이 통과됐음을..."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다 퇴장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 원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 원 규모로 4대강 사업 예산은 4천여억원 삭감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살리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적 날치기 처리로 원천무효라며 법적 투쟁과 함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새해 첫날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김형오(국회의장) :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의장의 직권상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격한 발언이 쏟아졌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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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해 예산안·노조법 진통 끝 국회 통과
    • 입력 2010-01-01 09: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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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새해 예산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데 이어 노동관계법 개정안도 오늘 새벽 진통 끝에 처리됐습니다. 송창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해 예산안이 여야간 물리적 충돌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 김형오(국회의장) : "예산안이 통과됐음을..." 표결에는 한나라당과 친박연대 의원들만 참여했고 민주당 의원들은 의장석 주변에서 예산안 처리에 항의하며 시위를 벌이다 퇴장했습니다. 새해 예산안은 정부가 제출한 291조8천억 원보다 1조원 증가한 292조8천억 원 규모로 4대강 사업 예산은 4천여억원 삭감됐습니다. 한나라당은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는 어려운 서민생활과 경제살리기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불법적 날치기 처리로 원천무효라며 법적 투쟁과 함께 4대강 사업 저지를 위한 전면투쟁을 선언했습니다.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새해 첫날 새벽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녹취>김형오(국회의장) :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됐음을..." 의장의 직권상정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격한 발언이 쏟아졌지만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처리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은 복수노조 허용을 1년6개월 유예하고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는 6개월 연기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난 13년간 유예됐던 복수노조는 2011년 7월부터 허용되며, 오는 7월부터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KBS 뉴스 송창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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