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차등 처리 제도 도입해야”

<앵커 멘트>



해마다 4대강 사업 예산처럼 여야가 팽팽한 이견을 보이는 쟁점 법안때문에 민생 법안마저 발목잡히는 폐단을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생법안과 같은 비쟁점법안은 별도로 처리하는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인데요, 김학재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연례행사처럼 벌어지는 여야의 새해 예산안 격돌.



4대강 사업과 같은 쟁점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벌어지는 이같은 대치속에 민생법안은 덩달아 발목이 잡혀 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이같은 폐단을 없애기 위해 법안들을 사안별로 따로 처리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쟁점 법안과 비쟁점 법안, 그리고 예산 관련 법안을 따로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는 미국 의회의 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인터뷰>전진영(입법 조사처): "여야 합의 수준이 높은 비쟁점 법안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그냥 우리가 특정일에 모여서 빨리 심사시켜서 통과시키자.."



상임위에서 법안을 그대로 쌓아두고 처리하지 않는 것도 우리 국회에서 없어져야 할 폐단중의 하납니다.



이 문제는 상임위가 기한내에 법안을 심의하지 않으면 여야 의원들의 과반수 찬성을 얻어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하는 제도로 해결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제도 도입이 민생 관련 법안들이 여야 정쟁으로 희생되는 것을 막을수 있을뿐 아니라 국회 상시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김학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