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취업후 상환제’ 1학기 도입 무산

<앵커 멘트>

올해 1학기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가 끝내 무산됐습니다.

여야 정쟁 탓에 지난 연말 국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최대 백만명의 애꿎은 학생들만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나와 있습니다. 송창언 기자?

<질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제도 아직은 좀 생소한데요 구체적으로 기존의 학자금 대출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답변>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기존의 학자금 대출보다 상환 조건이 더 좋다고 볼 수 있구요.

대상 요건도 더 완화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취업 후 상환제는 졸업 뒤 소득이 생긴 다음부터 원리금을 갚게 하는 제돕니다.

따라서 졸업 뒤 소득이 없으면 상환이 유예됩니다.

기존 학자금 대출이 재학 중에 이자를 부담해야 하지만 취업 후 상환제도 재학 중 이자 부담이 없구요

또 현재 채무 불량자 신용 불량자들 대학생들이 한 2만명 정도 되는데요

이런 신용불량자 대학생들도 학자금 대출은 못 받지만 취업후 상환 제도는 이용이 가능합니다.

<질문> 그런데 이렇게 기존 제도보다 조건이 나은 취업 후 상환 제도가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가 시기가 늦춰졌다고 하는데 왜 그런 겁니까?

<답변> 네 취업 후 상환 제도의 올해 1학기 시행이 무산됐는데요.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졌기 때문입니다.

관련 국회 상임위는 교육과학기술위인데요.

국회 교육과학기술위가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놓고 여야간 공방을 벌이면서 지난 연말 취업후 상환제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교과위는 당시 야당 소속 위원장의 파행운영으로 정기국회 회기내 법안처리가 한 건도 안 됐다며 여당 소속 위원들이 사퇴 소동을 벌이는 등 불량 상임위 논란도 일었습니다.

여야가 가까스로 다음 달 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는 했지만 이미 올 1학기 등록금은 늦어버린 상태입니다.

다음 달 1일 처리되더라도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등 시행령을 준비하려면 한달 가량 걸린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고, 시행령이 마련되는 다음달 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록을 끝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따라서 올해 2학기부터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정병선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의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정병선(교과부 학생학부모지원과장) : "시행령 제정하는데 저희가 한 3주 잡아야 하고 입법 예고하고 국무회의 통과 그리고 소득 분위를 확인해야 한다. 그게 열흘 정도 걸리고 신청받아서 대출을 시행하려면 홍보 기간도 필요하고..."

<질문> 자, 그렇다면 이 제도 시행되기만을 기다려온 대학생들,학부모들 마음이 탈 것 같은데요?

<답변> 취업 후 상환제 만을 기다려온 학생과 학부모들은 황당해 하고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대 107만명의 학생이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 얘기 들어보시죠

<녹취> 홍진주(대학생 2학년) : "학비라고 하면 상당히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되는 편인데 또 좋은 제도가 나왔다고 얘기를 했다가 다시 무산을 시키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곤란하지.."

<녹취> 대학교 입학 예정자 학부모 : "시행되는걸로 알고 준비를 했었는데 시행이 안된다고하니 지금 현재로써는 그냥 은행 대출도 쉽지 않은 상태고 여러가지로 걱정이 태산같다는 얘기지..."

대학 측도 당황스럽긴 마찬가진데요.

일부 대학은 취업 후 상환제가 1학기부터 시행될 줄 알고 비슷한 장학금 제도를 폐지해 버려 장학금에 의지해 온 학생들이 딱한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걸핏하면 민생을 외쳐온 정치권이 어려운 학생들을 더 힘들게 만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