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세종시, 정쟁에 앞서 여론 지켜봐야
입력 2010.01.12 (07:04)
수정 2010.01.1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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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해설위원]
새해 정국에 태풍의 눈이었던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상당수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최종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행정부처 이전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세종시의 성격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벌여온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그리고 첨단 외국기업의 입주가 확정돼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또 첨단과학 연구원을 포함해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들어섬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진일보합니다. 국제투자유치지구도 지정됩니다. 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2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인구 50만 명의 명품도시로 육성한다는 게 큰 그림입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이 단순히 행정부처를 옮기는 원안과는 차원이 다르고 지향점도 달리하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의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가 더 앞서는 문제라고 못밖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왜 당초의 결정을 바꿔야하는 이유들은 모두 내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정운찬 총리가 충청권으로 내려가 이번 결정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총력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민심을 돌려놓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예정된 길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도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여당안에서 수정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친박계 의원들은 당초 원안에서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립구도로는 현재로선 타협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습니다. 각당의 강경노선을 주도하는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할 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타격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판이한 정파간의 성급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충청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해왔습니다. 충청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수정안을 이제 현실성에서부터 헤아려 볼 것입니다. 정치권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새해 정국에 태풍의 눈이었던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상당수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최종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행정부처 이전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세종시의 성격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벌여온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그리고 첨단 외국기업의 입주가 확정돼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또 첨단과학 연구원을 포함해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들어섬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진일보합니다. 국제투자유치지구도 지정됩니다. 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2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인구 50만 명의 명품도시로 육성한다는 게 큰 그림입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이 단순히 행정부처를 옮기는 원안과는 차원이 다르고 지향점도 달리하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의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가 더 앞서는 문제라고 못밖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왜 당초의 결정을 바꿔야하는 이유들은 모두 내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정운찬 총리가 충청권으로 내려가 이번 결정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총력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민심을 돌려놓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예정된 길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도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여당안에서 수정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친박계 의원들은 당초 원안에서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립구도로는 현재로선 타협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습니다. 각당의 강경노선을 주도하는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할 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타격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판이한 정파간의 성급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충청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해왔습니다. 충청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수정안을 이제 현실성에서부터 헤아려 볼 것입니다. 정치권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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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0-01-12 09:27:31

[김정훈 해설위원]
새해 정국에 태풍의 눈이었던 세종시 수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세종시를 기존의 행정중심 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전환하고 상당수 대기업을 유치함으로써 미래 성장동력의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정부의 최종방침이 정해진 것입니다. 행정부처 이전은 전면 백지화됐습니다. 세종시의 성격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벌여온 정국은 급속히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수정안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선 삼성과 한화, 롯데, 웅진, 그리고 첨단 외국기업의 입주가 확정돼 경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됩니다. 또 첨단과학 연구원을 포함해 고려대와 카이스트가 들어섬으로써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진일보합니다. 국제투자유치지구도 지정됩니다. 또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계획보다 10년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이런 목표 아래 25만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해 궁극적으로 인구 50만 명의 명품도시로 육성한다는 게 큰 그림입니다. 정부는 이번 수정안이 단순히 행정부처를 옮기는 원안과는 차원이 다르고 지향점도 달리하는 국가 백년대계의 초석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신의도 중요하지만 나라의 미래가 더 앞서는 문제라고 못밖았습니다. 이제 정부는 왜 당초의 결정을 바꿔야하는 이유들은 모두 내놨습니다.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당장 정운찬 총리가 충청권으로 내려가 이번 결정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는 등 정부와 여당은 총력적인 여론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충청민심을 돌려놓고 법 개정 절차에 들어간다는 예정된 길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안에 반대하는 세력의 결집도 결코 덜하지 않습니다. 여당안에서 수정안을 일관되게 반대해 온 친박계 의원들은 당초 원안에서 한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야당은 정치적, 도의적으로 수용할 수 없다면서 파상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이같은 대립구도로는 현재로선 타협 가능성은 전무에 가깝습니다. 각당의 강경노선을 주도하는 대선주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운명을 걸어야할 판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역시 결과에 따라 국정운영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타격을 입을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이 판이한 정파간의 성급한 행동은 금물입니다. 정치권 모두가 충청민심이 가장 중요하다고들 이야기해왔습니다. 충청민들뿐 아니라 온 국민이 정부가 고심 끝에 내놓은 수정안을 이제 현실성에서부터 헤아려 볼 것입니다. 정치권은 여론의 흐름을 지켜보는 시간을 가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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