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방송법 시행령 이르면 다음 주 시행 外

이석연 법제처장은 방송법 시행 이후 70일 넘게 기다렸지만 국회에서 재논의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간접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이 이르면 다음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 방폐장터 암반·지질 상태 불량”



경주 방사성 폐기물처분장 안전성 검증조사단은 오늘 중간보고를 통해 방폐장 터에 바닷물이 유입돼 폐기물 저장 동굴의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고 암반상태도 불량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처분동굴의 위치와 형상 변경에 대한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 기록 공개 결정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1심법원에서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용산 참사’ 미공개 수사기록에 대해 변호인단에 열람 등사를 허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이 공개하지 않아 논란을 빚어온 수사기록 2천 백쪽이 변호인단에게 넘겨지게 됐습니다.



中 지준율 인상…출구 전략 관측



중국 인민은행이 오는 18일부터 시중은행 지급준비율을 0.5% 포인트 전격 인상한다고 밝혀 중국정부가 본격적인 ’출구전략’에 나섰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준비율 조정은 지난 2008년 12월, 0.5%포인트 내린 후 1년 1개월만에 이뤄지는 것입니다.